인천 연수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 매물이 올라와 있다. <사진=강명윤 기자> [ 경인방송 = 강명윤 기자 ]


(앵커)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월부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기준으로 삼는 전월세 전환율을 낮췄는데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강명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인상률에 제한을 둔 임대차보호법 개정 여파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돼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겁니다.


이번 조치로 월세가 얼마나 낮아지는지 실제 거래된 한 아파트를 예로 계산해봤습니다.


지난 22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19평형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3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월세로 전환한다면 현행 기준 월세는 최대 100만 원이지만, 전환율이 내려가면 최대 62만 5천 원으로 40만 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은 권고사항에 그칠 뿐 아니라 오히려 전세금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 인천 미추홀구 공인중개사]

 "이게요 강제성이 없으니깐...예를 들면 (월세가) 25만 원이라고 칠게요. 근데 35만 원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전세금) 1억만 올리나? 1억 7천 올리면..."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인천 지역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6%로 현행 4%의 기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인 2.5%를 어길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이어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인방송 강명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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