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공감] 안병용 의정부시장 "'대도시 특례시 지정', 갈등 초래하는 엉터리 주장"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0년 9월 24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안병용 의정부시장

▶ 박성용: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균형개발과 지역화폐등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의정부시인데요. 오늘 안병용 의정부시장 직접 연결해서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용 시장님?

▷ 안병용: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시장 안병용입니다.

▶ 박성용: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의정부시는 현재 주한미군기지 여덟 개소 가운데, 다섯 개소가 반환된 상태죠. 각종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면서요?

▷ 안병용: 네, 의정부 그러면 제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해도 부대찌개 맛있단 생각하시잖아요? 이 부대찌개의 의미가 바로 미군부대의 의미인데요. 정말 맞습니다. 우리 의정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여덟 개의 미군캠프를 64년 동안 이렇게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꿈결같이 부대 이전계획, 그걸 LPP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그곳으로 전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처럼 반환공유지 이렇게 되는데, 전부 여덟 개가 있었는데 다섯 개는 이미 뭔가를 했습니다 반환받아서. 그런데 이 여덟 개중에 세 개가 CRC, 잭슨, 캠프 스탠리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게 3분의 2가 돼요 여덟 개에.

▶ 박성용: 네 그렇죠.

▷ 안병용: 이게 이런저런 이유로 그 기능이 말씀처럼 전부 부대는 이전하고 기능이 끝났는데, 3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반환받질 못하고 있는 게 큰 문제고요. 질문 주신 것처럼 반환받은 다섯 개는 을지대학과 병원, 광역 행정타운, 또 홀링워터는 공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섯 개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 박성용: 그럼 말씀하신대로 지금 세 개소가 남은 거잖아요. 현재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 곳은?

▷ 안병용: 이게 이제 현재 미군부대는 공여지 뭐를 하겠다고 이게 정부에 전부 해야지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요. 이게 10년째 계획을 뭘 하겠다고 계획은 다 된 거에요. 그래서 됐는데 빨리 현재 미군의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는 미군 공여지를 국방부로 전환이 되고, 그걸 지자체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유는 조금 있습니다만, 환경처리, 미국과의 문제로 반환 자체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게, 그래서 오죽하면 대한민국 지자체장이 한 때 미군부대 사단본부 앞에 가서 2020년 시무식을 그 앞에 가서 빨리 좀 반환해달라고 이렇게 농성 아닌 농성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질문 주신 것처럼 한때 2사단 본부 CRC, 레드 클라우드는 테마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정부가 이커머스 물류단지를 하겠다고 해서, 그걸 신청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탠리는 액티브 시니어시티, 또 이 잭슨은 예술인 마을 이렇게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앞에도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미군 기지를 이렇게 반환받아서 환경치유라든가 또는 그 이전에 대한 계획을 진행하지 않는 게 좀 야속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관련해서 의정부시의 역점사업이죠? 복합문화 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이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안병용: 이게 얼핏 들으면 제목도 길고 좀 이상해요. 의정부 문화 복합융합단지 이렇게 해서. 문화단지도 아니고 융합은 또 뭐냐 그러는데, 이렇게 관광과 문화와 쇼핑이. 관광단지도 많고, 문화단지 뭐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한 군데에서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없는 그런 문화융합단지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캠프 스탠리. 우리는 그저 의정부 교도소 앞 이런데, 한 20만평을 지금 이제 중앙정부와 도와 다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공적률이 한 32퍼센트 됐는데요. 이게 순조로운 데 이게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요즘 유행하는 케이팝 전용 공연장도 만들어지고. 아예 요즘 우리 방탄소년단이라든가, 뭐 빅뱅이라든가 이런 현장에서도 공연이 가능하지만 그들의 이제 유튜브라든가 온라인에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 세계 유일한 영상제작 스튜디오가 또 만들어지고, 또 여기서 세계 먹거리문화촌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상되고 있는데.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미군부대 때문에 어려웠던 일자리라든가, 의정부 먹거리가 활성화 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좀 다른 질문 해볼게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특례시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만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일부에서는 제기하고 있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안병용: 이게 제가 또 요새 이렇게 반대도 하는데, 이게 얼떨결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광역시. 또 이름 붙여서 특례시, 비특례시 갈등만 초래한다. 이거 엉터리 주장이고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 특례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 광역도와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시, 군, 구 기초 지방 자치단체가 있는데. 기초 지방 자치단체의 시중에 100만 넘는 게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50만 되는 것도 손을 들어서. 50만 이상, 또는 100만 이상 시의 행정과 재정에, 광역시에 준하는 도나, 대구나, 부산에 준하는 특례를, 특별한 지위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스스로 다른 조그마한 시, 군에 피해를 안 주고 그렇게 원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현재 도세나 광역세로 되어 있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자기네가 자기에서 발생한 건 거둬서 쓰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도세로 받아들여서 이게 재분배 되면, 이것을 부자 시는 더 부자가 되는 그런 특별한 지휘를 갖고. 지금도 한 60개 정도의 다른 이렇게 50만 되지 않은 시에 비해서 특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16개 정도의 특례를 더 달라,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시는 제목부터가 이상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소외된 재정도 이렇게 줄어들고 이래서. 그것을 도세로, 하여튼 도, 광역과 그렇지 않은 다른 시와의 형평성과 갈등만 초래하는, 좋지 않은 그런 특례시에 대한 제안이다, 이렇게 조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그리고요 시장님 경기도 내에서는 왜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를 나누자는 주장도 있잖아요.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병용: 이게 이제 하여튼 경기북도, 북부지역이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10개 있고, 확장하면 김포까지 11개 시, 군이 있는데요. 북부 쪽에서는 최소한 30년, 40년 동안의 주장. 또는 숙원, 염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가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또 한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다른 것처럼. 생활권도 다르고, 경제권도 다르고, 문화권도 다르고, 행정적인 특수성도 다르니. 물론 이제 저쪽 수원에 있어서 행정적인 서비스도 불편하지만, 이 북부가 갖고 있는 특수한 사정이 반영 안 되므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경기도가 지나치게 크므로, 남부와 북부를 좀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한 이런 것, 북부의 특수성도 반영하고, 행정서비스도 개정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좀 경기북도를 나누자라는 주장이 계속 되어왔고, 저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모신 김에 효과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화폐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지역화폐 논쟁에 대한 입장문을 내셨더라고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라고 보셨는데, 근거가 무엇인가요?

▷ 안병용: 이게 이름이 지역화폐 아닙니까? 조세연구원은 현금으로 쓰나, 지역화폐로 쓰나, 효과가 비슷하거나 없다. 오히려 지역화폐 쓰는 게 비용만 발생하고, 안하느니만 못한 정책이다. 맞죠, 현금으로 쓰나 지역화폐나 뭐가 다르겠어요? 거기에 순 가치가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왜 지역화폐를 쓰느냐에 대한 걸 간과하고 계세요. 전국의 조세연구원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쓰나, 오히려 그냥 기존에 있는 크레딧 카드로 쓰나 마찬가지라고 보지만, 이름 하여 지역화폐, 지역에서 돈이 선순환 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여기서 이름 하여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중앙에서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경제활동은 여기서 일어나는데. 이게 선순환이 됐었냐고요. 그래서 정말 지역의,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그 돈의 선순환 들어가도록,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서 경제활동은 되는데.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그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한데, 전체를 통 털어가지고 그걸 현금으로 쓰나, 지역화폐로 쓰나 경제적 순 가치는 없었다, 이렇게 비판한 건 안 되고. 이름 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맞다. 소상공인들의, 또 지역영세자영업들의 힘을 실어주는 지역 경제정책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네, 지금 경기 의정부시의 지역화폐죠. 의정부 사랑카드는 지금 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고요, 인기 비결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안병용: 그래서 이제 경기도 전체는, 또 충청남도, 강원도는 경기지역화폐. 또 각 지역마다 의정부, 양주, 수원 지역화폐가 동시에 발행되고 있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상승을 하겠습니까. 왜 상승을 하겠어요. 강제로 하지 않는데. 그건 지역 상인이라든가,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걸 아무리 그걸 쓰라고 그런다고 이득이 없고, 효과가 없으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에게는 유인책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소득공제를 해 주고, 40만원 충전하면 매달 4만원을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년이면 4만원 씩, 12개월이면 얼마의 소득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리고 지역 상인들은 계속해서 4만원 더 주고, 또 카드 사용료가 아주 반에 반이니, 그걸 받으면 자기는 멀쩡하게 생산 활동을 했는데, 외부의 카드 사용료를 또 다른데다 바치느니.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몰라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하야 이전소득을 창출 하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막 나누어주면 좋은데, 무슨 구실로,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이 지역화폐라는 이 툴과 제도를 통해서, 이걸 이용함으로서 이게 10퍼센트를 더 줘서, 40만원하면 4만원을 더 주는. 이전하는 소득을 그 쪽으로 주민들에게 줌으로써. 또 그분의 소득을, 소비를 창출하고. 또 상인들에게는 소득을 창출하는, 좋은 의미가 있어서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이런 자발적인 이익이나 지지 때문에, 이렇게 사랑카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시장님께서는 10년 넘게 의정부 시정을 이끌고 계신데요. 올해의 계획, 또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 안병용: 우리 정말 인터뷰 말씀처럼, 우리 의정부 64년 동안 미군부대로, 부분적으로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설계하고. 또 미군부대로,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불어 닥친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시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시민의 건강을 지켜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 어려움을 이겨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 기회를 비로소, 정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의료진, 또 우리 함께 일하는 공무원, 자원봉사자 시민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하고 부탁드리고, 민족의 대명절 행복한 추석 되세요라는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안병용: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