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9건 현지조사 수행도 않고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경인방송>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경인방송>

국내 교육연구기관이 진행하는 국제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현지조사 수행률이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신남방·신북방지역 교육개발협력 추진성과 분석 및 향후 추진전략’보고서 분석결과, 조사 사업 113개 중 단 10건(8.8%)만이 현지 여건 분석과 요구조사를 위한 현지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교육개발협력 사업 수행단계에서 113건의 사업 중 76건(67.3%)은 사전조사도 않고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조사를 실시한 37건 중 현지방문 조사는 20건입니다. 하지만 이 중 10건이 예비타당성조사 일환으로 방문한 것을 고려한다면, 단 10건만이 현지 여건 분석과 요구조사를 위해 현지조사를 수행한 셈입니다.

현지방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17건은 문헌조사, 우편 또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현지 방문 없이 간접적으로 사전 요구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진 과제 37건 중 7건(18.9%)은 ‘협력국과의 참여 및 협력’이 직·간접적으로 이뤄지지도 않고 진행됐습니다.

교육기관의 국제교육개발협력이 현지 여건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개발협력은 공여국의 전문가를 통한 일방적인 전달에서 현지의 주도적인 참여 및 장기적인 협력국의 역량개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도 교육기관들의 국제교육개발협력 사업이 ‘책상머리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찬대의원은 “교육은 비록 단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더라도 공적개발원조 중 인적개발의 가장 핵심임과 동시에 국가의 정치, 경제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교육이 현지인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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