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기초생활 부적정 수급자가 9만8천234명, 금액으로는 702억8천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 생활수급 부적정 수급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 부적정 수급자와 금액이 해마다 증가해 부적정 수급 발생 건수는 ▲2017년 2만7천928건 ▲2018년 3만496건 ▲2019년 3만9천810건으로 늘었습니다.
부적정 수급 금액 역시 ▲2017년 210억 원 ▲2018년 232억 원 ▲2019년 260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부적정 수급 유형으로는 근로소득 미신고로 인한 수급이 7만5천121건 547억 원으로 전체 부적정 수급자의 7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공적이전소득 즉, 국가지원금 5천675건 ▲자동차 2천84건 ▲부양의무자 소득 1천866건 순이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누락이나 신고 지연으로 볼 수 없는 사유도 상당 수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토지.건물.주택을 보유하고도 기초생활비를 수급해간 사람이 699명,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 38명,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사람 618명, 사실혼 또는 위장이혼도 249명에 이르렀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부적정 수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을 좀 더 촘촘하게 개발하고, 지자체는 인력을 보강해 부적정 수급자와 빈곤 사각지대가 없는 지 주기적으로 살피는 등 상호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