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소송비용 회수 수입 효율적 징수 방안'과 안산시의 '전국 최초 송전선로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 방안', 안양시의 'E-그린우편전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업무 혁신' 사례가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경기도는 '2020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모두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 본상인 도지사상을 시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도가 세외수입 발굴 우수기법 개발.공유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이 수여되며, 수상 시.군은 세외수입 시.군별 종합평가에서 가점을 받게 되고, 추천을 통해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별도 발표회 없이 서면심사로 대체했으며, ▲체납.징수 관리 강화 ▲신규수입원 발굴 ▲운영 혁신 등 3개 분야로 나눠 도와 22개 시.군에서 제출한 26건 중 9건을 선정해 분야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전달했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송비용회수수입 효율적 징수 방안'은 체납자의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금융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를 활용해 장기 미납 소송비용을 징수하는 기법입니다.
'송전선로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 방안'은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를 소송 등을 통해 소급 부과.징수하는 것이며,
'E-그린우편전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담당자가 손으로 관리하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업무'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우수사례는 시.군 간 공유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