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공감] 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돼야"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0년 9월 29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윤화섭 안산시장

▶ 박성용: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조두순. 그의 출소가 두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이 돌아오겠다고 한 안산, 현재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죠. 안산이 말 그대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윤화섭 경기도 안산시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윤화섭 시장님?

▷ 윤화섭: 네 안산시장 윤화섭입니다.

▶ 박성용: 조두순의 출소행선지가 안산으로 알려지면서, 안산주민들의 불안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시장님 보실 때 피부로 느껴지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 윤화섭: 우선 안산시민들께서 느끼실 때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안산시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조두순이 집이 어디냐, 또 안산으로 올 수 없도록 우리가 서명을 하겠다. 그런 글들이 게시판 뿐만 아니라, 수 천 개에 달하고 있고요. 우리 시청 민원 콜센터에도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청와대 국민청원도 7천여 건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올라온 상황에 있습니다.

▶ 박성용: 그리고 지금 안산에 살고 있는 피해자 가족 분들이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다는 보도 접했는데요. 가해자를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또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건데, 이게 참 안타깝고, 참담하기까지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윤화섭: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이사를 결정해야 하는 현실이 저 또한 우리 안산시민들 또한,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조두순 출소로 가장 불안해할 분들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또다시 고통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피해자를 최우선시 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과, 또한 우리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요. 또한 언론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정적인 보도보다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용들이 선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다시 한 번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용: 법무부는 일단 조두순이 출소하면 1대1 감독지정을 할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1대1 감독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윤화섭: 법무부와 경찰이 특별 관리방안을 마련했지만. 국민들, 또 안산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두순을 실질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안산 시민과 국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무도3단 이상 실력을 갖춘 무술 또한 경호전문가 여섯 명을 긴급으로 채용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가중되지 않도록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하기로 했고요. 기존의 청원경찰 여섯 명을 포함한 총 그러니까 12명이 24시간 순찰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폭력 제로도시, 시범도시를 운영하고자 법무부와 경찰청에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래서 시장님께서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 거 같은데요.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 주장하셨잖아요. 어떤 법입니까?

▷ 윤화섭: 그러니까 지난 23일 안산시민을 대표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했습니다. 우리가 일명 조두순 격리법이라는 보호수용법은 지난 2014년도 법무부가 제정하려 했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은 아동을 상대로 성폭행과 상해를 저질렀거나, 상습성폭력범, 그 다음에 연쇄살인범 등 위험도가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 형기를 마쳤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보호하고. 또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는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 핵심입니다.

▶ 박성용: 그런데 조두순 출소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곧바로 적용될 수 있나요?

▷ 윤화섭: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안이 적용되려면 11월 초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째 이 법이, 국민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야가 합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성용: 그리고요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윤화섭: 그러니까 지금 강력 범죄자의 이중처벌법이나 인권의 침해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사실은 불안과 또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보호 수용법은, 아동 성폭행범, 또 그 다음에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으로부터 우리 선량한 시민들을 흉악한 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법리상 보안 처분이다, 또 아니면 보안 처분이 문제가 아니고, 가해자의 재범을 막고. 또 그 가해자, 범죄자가 사회에서 순환할 수 있는 것이 다시 한번 말하면 핵심이고요. 또한 저로서는 조두순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인 가족과, 또 피해자, 안산 시민과 또 국민들을 불안으로부터 해소하고.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용: 앞서 말씀 잠깐 해 주셨는데, 보호수용법 관련해서 여야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언급해 주셨잖아요.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가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했더라고요. 지금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시장님?

▷ 윤화섭: 국민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조두순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서,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와 닿는 조두순 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성용: 그리고요 지금 무엇보다 조두순의 상태도 궁금한데요. 지금 보니까 막연한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 재범 위험이 있다, 이런 법무부의 보고서가 나왔다는 보도도 있던데. 지금 조두순의 상태는 어떻다고 하던가요?

▷ 윤화섭: 그러니까 저희가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조두순의 상태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정말 또 어렵고요.

▶ 박성용: 조심스러우시겠죠.

▷ 윤화섭: 네, 그런 내용들은 법무부 준법지원센터에서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복용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출소 전에 심리치료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 박성용: 네. 지금 안산으로 오겠다는 거 자체가 본인만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사실 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흉악범죄자들이 출소를 하고 나면, 어떤 삶을 사는지 혹시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 윤화섭: 조두순 본인이 어디서 살지는 개인의 자유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들이 어떻다고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아주 곤란하지만, 범죄자가 출소하고 난 뒤에도 재범을 저지를 수 없도록, 충분히 우리가 교화하고,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혹시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 윤화섭: 저희들이 독일과 미국이 있는데, 독일에는 성폭력범죄로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받으면, 그리고 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사회적인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정신이상이나 인격장애에 따라서 성폭력적, 성범죄자라고 판명되면, 형기를 마쳤거나, 가석방 뒤에도 민간운영치료 시설에서 강제로 수용해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 윤화섭: 그러니까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고 또 치료 방법들입니다.

▶ 박성용: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조두순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끝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긴급 구제대책도 내놓으셨더라고요. 이름하여 안산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인데, 특징을 좀 소개해주세요 시장님.

▷ 윤화섭: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에 정부에서도 지원했는데,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업체나 또는 종사자들에게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한 60억 정도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상자들은 보육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예술인, 지역아동센터 등 업체와 종사자들에게 최대 2백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침입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화섭: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윤화섭 안산시장 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