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0년 9월 30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김장일(민주·비례) 의원, 김혜진 취재 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이죠? <의정 언박싱>.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 의원들 초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산업재해 전문 병원 설립, 왜 필요한가?”입니다. 먼저 이야기 해 주실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김장일: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장일 의원입니다.
▶ 박성용: 의원님 저희 스튜디오에는 처음이시죠.
▷ 김장일: 처음 이렇게 왔습니다.
▶ 박성용: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 김장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장일 의원입니다. 추석연휴 우리 경기도에서 노동자로 일하시는 노동자 여러분,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결집시켜 나갑시다. 어렵고 힘든 시기 추석이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는 못하지만, 마음만큼은 풍성하고 행복한 힐링 있는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도 김혜진 취재MC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혜진: 네 안녕하세요.
▶ 박성용: 먼저 김혜진 취재MC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경기도내에 산업 재해 전문 병원이 있나요?
● 김혜진: 지금 명확하게 우리가 산업재해 전문병원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한 개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 공단에서 관할하는 전문 지정병원이 있는데요. 이게 전국에 10개가 있고요. 우리 경기도 내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안산병원과 경기요양병원, 그리고 산재요양병원 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등 이런 병의원에서도 산재 병원을 지정을 해서, 지금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잠시 현황 좀 살펴봤고요. 산업재해 전문 병원 설립, 왜 필요한가.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과 함께 이 문제 본격적으로 활짝 좀 풀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우선 도내에 크고 작은 산업 재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숫자가 대략 얼마나 되나요?
▷ 김장일: 우리 경기도에는 2019년도, 경기도 노동국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경우 총 사업장수는 65만여 개가 되고요. 근로자 수는 4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 재해자는 2만 7천 763명이나 재해가 발생되었습니다.
▶ 박성용: 한 해 동안에만, 2만 7천명 이상.
▷ 김장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 평균에 76명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경기도에서 매일매일 재해를 입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재해피해자가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 박성용: 산업재해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 김장일: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사망률 또한 OECD국가 중에서도, 부끄럽게도 최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의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또한, 전국에서 최대의 수출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산업재해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통계를 보면, 사업장은 연평균 3.7퍼센트 정도 증가를 하는 반면에, 재해자와 사망자는 각각 4.9퍼센트와 7퍼센트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 박성용: 그런 상황이군요. 김혜진 취재MC에게 이번에는 질문 드려 볼게요. 산재 처리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요?
● 김혜진: 그렇습니다. 산재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 지금 경기도가 산재1위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야말로 산업현장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산재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사업장들이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많이 하게 되면 점수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입찰을 할 때,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산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건설노조 경기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홍순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임홍순-건설노조경기본부장
경기도가 전국 건설 현장에서 산재 1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또 그만큼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치료만 받는 게 아니라 치료 후에 재활치료까지 다 돼야 되는데, 어려운 실정에 있고...지금 산재 병원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와 건설사의 관계 때문에 공상처리 하는 경우도 참 많은 거 같고요. 큰 회사 같은 경우들은 점수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없고 있다 보니까 자꾸 숨기려고 감추려고 해요. 산재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공상처리를 해서 노동부나 이런데 집계를 할 수 없게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산재전문병원으로 가면 그 집계가 노동부에서 다 관할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할 거고요.
▶ 박성용: 김 의원님께 이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산재가 잦다면, 노동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하지 않나 싶은데,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 김장일: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안타깝게도 계속 발생되고, 증가되는 원인은. 기업들이 위험성 있는 일감에 대한 외주화와, 산업재해가 발생되어도 증가되는 원인은 기업들이 위험성 있는 일감의 외주화와 산업재해가 발생되어도 기업주의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이 거듭되면서 거래 말단에 위치한 소규모 업체는, 현장의 안정과 비용절감을 맞바꾸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죠.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어도, 원청은 책임지지 않고 하청으로 책임이 전가되는데, 전가된 하청책임자 또한 처벌이 미약합니다. 또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비용보다는, 재해 발생에 따른 미약한 벌금을 택하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더욱 이득이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원청에게도 지금보다는 엄격한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안타깝게도 이렇게 산재를 당한 분들이 많은데, 지금 앞서서 김혜진 취재MC께서 이야기 한 대로,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충분히 질 높은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 김장일: 공공의료기관인 10개의 산업 전문병원이 전국에 있지만, 여기에서 모든 환자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을 산재병원으로 지정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전국에는 5500여의 병의원이 산재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중 경기도의 1,200여개의 지정병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령으로 정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이 기준이 갖춰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병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병원들이 거의 산재지정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오히려 너무 많은 의료기관을 지정함에 따라서 관리의 한계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재 치료에 대한 질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양질의 전문적인 의료기관을 확보하여. 산재의료의 질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요구는, 경기도형 산업재해 전문병원을 설립하여. 산업재해 노동자가 질 높은 의료지원을 받고서, 빠른 치유를 통해서 본래의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을 높여 보자는데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 박성용: 그래서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산재환자가 복귀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늘어나거나,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장일: 그렇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환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 하는 데는 평균 160일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도 44퍼센트로 아주 낮은 편이죠. 재해근로자 중 대략, 3분의 1정도는 장애등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장애는 근로자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요양이 끝나더라도 산재근로자가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수익이 떨어지고, 병상이 부족하여, 장기요양 재활치료를 하는 산재환자들이 질 높은 치료받기가 어렵다는 점이, 유럽의 선진국보다 업무복귀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이번에는 김혜진 취재MC에게 질문 드릴게요. 앞서 인터뷰에서 공상처리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제대로 된 치료는 고사하고, 산재를 아예 숨기거나 은폐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산재치료의 질적인 문제를 좀 지적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공상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산재를 숨기거나 은폐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노동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늦춰지거나, 또 혹은 재발을 할 경우에 이게 치료가 어려워지거든요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복귀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한국노총 경기본부의 김용목 의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용목-한국노총경기본부 의장
산재사고의 유형이란 게 상당히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제조현장 이라던가 건설현장 이라던가 이런 현장 속에 피치 않게 산재사고가 생겼을 때 이런 제도가 잘 안 돼 있다 보면 그게 산재를 자꾸 은폐하고 자꾸 숨기려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산재전문 병원이 생겨 가지고 언제 어느 때든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걸 은폐하거나 숨기는 것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거리낌 없이 바로 치료가 되고, 재활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산업현장으로 돌아가서 생산성을 높이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내자는 거죠.
▶ 박성용: 이번에는 김 의원님에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산재 전문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걱정은 아무래도 재정문제 아닐까 싶어요. 궁금한 게 경기도에서 이 재정을 충당할 여력이 있는지, 또는 의지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 김장일: 저는 지난 경기도의회 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한 도정질의를 해 봤습니다. 경기도의 산업재해전문병원 설립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을 한 부분입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도 답변을 통해서 산업재해 전문병원 필요성을 공감하셨지만,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점진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와 도비, 시비, 노동계가 참여하는 4자 매칭사업으로 신속한 산재전문병원을 설립, 추진하는 제안을 요청하는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 박성용: 그렇다면 늘어나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당장은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 김장일: 당장 해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안전대책의 부족으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재해가 발생되면 기업주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노동현장에서 철저한 안전교육이 우선되어 노동자들의 안전의식 고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기도 시범사업인 노동현장의 안전지킴이 사업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 사업을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대죄 사범에 대한 처벌이, 법률적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실행된다면,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주장하고 있는 산업재해 전문병원 설립이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김혜진 취재MC, 근로자들의 바람도 듣고 오셨죠?
●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산업재해라는 것은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재해자들이 피치 못하게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다시 건강하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빠르게 재활해 주는 것.
▶ 박성용: 그게 중요하겠죠.
● 김혜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산재치료 의료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용목-한국노총경기본부 의장
아무래도 경기도가 지금 16개시도 중에 가장 크고 산업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사고도 상당히 경기도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형 이런 산재병원이 생기면 경기도 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경기도에서 이런 산재사고가 생겨도 적극적으로 치료가 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재활치료까지 이어지는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경기도 내에 있는 노동자들은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 박성용: 지금 이제 김 의원님에게 질문 드려 볼게요. 김의원님은 노동자 출신이시잖아요.
▷ 김장일: 네 그렇습니다.
▶ 박성용: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한국전력공사에서 37년간이나 근무하셨고, 한전노조 경기지부 위원장,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 등을 지내셨는데. 그만큼 그동안에 노동계를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 오셨어요. 관련해서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랄까요?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말씀을 들어보니 그러네요. 제가 한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했군요. 하지만 오랜 기간 노동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저는 사회는 정말로 노동자들에게는 야박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이 정치화가 되어, 노동의 몫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기도 도의회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의 고용안전과 근로여건 개선, 복지증진 등을 위한 내용을 조례에 담고 싶었고. 또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권익센터 설치, 노동국 신설과 경기고용 노동청신설, 산업재해 전문병원 설치, 경기도 노동회의소 신설, 그리고 당면한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야심찬 마음을 가지고 경기도의회에 와서는 이재명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협조와, 경기도 도의회의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로 해서 성과를 많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산업재해 전문병원 설립 왜 필요한가인데요. 끝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김장일: 산업재해 현장에서는 우리 사회의 노동자는 그 누구의 아버지일수도 있고, 어머니일수도 있습니다. 형제일수도 있고, 아우일수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우리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또 다쳤더라도 원대복귀 할 수 있도록, 산재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대화를 하는 거 같은데요. 꼭 설치해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이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추석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두 분 스튜디오에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혜진: 고맙습니다.
▷ 김장일: 감사합니다.
▶ 박성용: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일 경기도의회 의원, 그리고 김혜진 취재MC 였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