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시행 예정인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수업이 원활하지 않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꾸준히 요구돼 왔던 사안입니다.

구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전국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의 무상교육이 도입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 하면서 조기 시행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필요한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상교육 조기도입에 부정적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와 정치권의 요구가 계속되면서 도교육청은 올해 4분기(12월~2021년 2월)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달과 이달 2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도교육청에 무상교육 조기 실시와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은 “무조건 예산이 없다고 하기보다 2학기가 어렵다면 4분기라도 시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주까지 재원마련 방안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지난 8월까지 3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가 이뤄졌습니다.


도내 고1 학생수는 11만5천여명으로 무상교육(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시행에는 분기당 402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는 교부금이 학생 비율보다 적게 산정되고 있어 예산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현재 지원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기도입이 확정되면 기존 사업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1 무상교육은 서울, 부산, 세종, 강원 등 15개 시·도교육청이 올 1학기 또는 2학기로 앞당겨 시행했으며 경기도와 전북은 조기도입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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