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운영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 <자료사진= 경기도>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될 수 있는 시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시군 전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주는 제도입니다.

 

도는 오는 21일 용인과 동두천을 시작으로 22일 수원과 성남.고양, 23일 화성과 여주, 26일 안산 등을 거쳐 다음달 13일 연천까지  전 시군 청사를 순회하며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담창구에서는 공무원은 물론 인.허가를 신청했거나 신청하기 위해 사전 상담.협의 중인 민원인들도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서 고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도는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를 통해 법률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등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인허가와 관련해 상담창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홈페이지(www.gg.go.kr/gg_thanks)나, 해당 시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돼 있는 상담신청서를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앞서 도는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실적인 행정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월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규칙'을 개정,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현장 상담창구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무원과 도민이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허가 관련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며 "공무원들이 감사부담을 덜고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도는 2014년 4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도입 이래 지난 9월까지 총 1천115건의 신청을 접수해 1천103건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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