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경인방송 = 보도국 ]


국토부가 지난 3년여간 항공 관련 과징금을 가장 많이 깎아준 항공사는 이스타 항공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항공사 안전분야 과징금 부과・감경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9월까지 이스타 항공은 총 7회의 걸쳐 27억 6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처분액은 16억 2천만원으로 절반 정도에(58.7%) 불과했습니다. 행정처분위원회 심사 이후 총 5회간 11억 4천만원(41.3%)이 감경된 것입니다. 


감경액으로 항공사 중 최고액이며, 감경비율 또한 1~2건의 사례인 항공사를 제외하면 가장 큰 비율입니다.


같은 기간 대한항공은 6회에 걸쳐 54억 9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1회 3억원만 감경됐습니다. 


아시아나는 4회 24억원의 과징금 처분 중 감경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인천 LCC 3곳 또한 1~2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스타 항공의 감경 사유 또한 불분명했습니다. ‘운항안전에 영향 없음’,‘법위반 해소노력 인정’,‘재발방지 노력’등 항공안전과 관련된 수억의 과징금을 깎아주면서도 감액의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김상훈 의원은 “대형 항공사 및 다수의 LCC조차도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례가 적은데, 이스타 항공만 유독 10여억원 이상의 수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조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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