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고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대선을 향한 정치적 행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녹취/ 이재명 경기지사]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도정에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이 지사는 오늘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따랐습니다.
재판부는 토론회에 나온 특정 질의응답 가정을 두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부인하는 의미로‘없다’고 대답한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의미를 왜곡했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번 판결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사법처리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워 진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는 앞으로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사는 선고 이후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국민들께서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대리인인 일꾼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사는 이어 “국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 지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설득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고 남용되고 있다”며 "공수처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