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이상 당선무효형 확정시 개헌저지선 무너져 대한민국 국회 <사진 = 경인방송 D.B> [ 경인방송 = 보도국 ]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1명이 무더기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 가운데 4명만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개헌저지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18일 대검찰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기소된 현역 의원 27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11명에 달합니다.


김선교·홍석준·김병욱·최춘식·배준영·조해진·이채익·박성민·이달곤 의원 등 9명이 기소된 데 이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구자근·조수진 의원까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기소된 더불어민주당(9명), 열린민주당(1명) 등 범여권과 정의당(1명) 의원을 모두 합친 것과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3명 중 10%를 넘는 의원들이 선거범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개헌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이 위협받게 됐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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