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위해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해야
인천 강화·옹진군민 절반 이상이 경증 질환을 치료할 때에도 지역 내 의료기관 대신 인근 시·도에서 치료하는 ‘원정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화·옹진군 의료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인데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1차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강화군과 옹진군 거주자들의 지역내 1차 의료기관 이용률은 각각 37.2%, 2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차 의료 기관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원 등을 말하고 2차 의료 기관은 병원,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증 증상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지역내 의료기관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진료 받는 군민이 60~70%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화·옹진에는 3차 의료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해 다른 지역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강화군민 9만306명은 다른 인천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4만3천205명은 서울·경기·기타 지역의 1차 의료기관을 찾았습니다.
이들 1차 의료기관 원정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254억6천900만 원에 달합니다.
비급여를 포함하면 지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옹진군의 역외 쏠림 현상은 더 심각합니다.
옹진군 주민 2만6천117명이 옹진군이 아닌 다른 인천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1만4천842명은 서울·경기·기타 지역 1차 의료기관을 찾았습니다.
이들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69억3천100만 원에 달합니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지 못할 경우 원정진료와 같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 확대 정책을 추진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