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정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한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요구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부산남구) 의원은 "국회의원 5년째인데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처럼 자료 협조가 안 되는 곳은 없었다"면서 "이는 경기도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자가 자료 제출을 막은 정황도 있고 제출된 자료마저 원자료를 조작하거나 누락해서 제출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경기도를 고발하고 자료 제출을 막은 공직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당 이명수(울산울주군) 의원도 "경기도에 요구한 자료의 상당 부분이 제출이 안됐다"면서 "옵티머스와 경기도정의 관계를 요구했는데 답이 없고, 성남시장 재직 시절 주요 시책을 요구했는데 답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3대 '기본' 정책 중 기본대출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 자료가 없다. 미국 대선 결과가 경기도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재명은 행정가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이라면서 "정치적 쟁점을 불러일으킬만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지나친 부분이 있어 협조를 할 수 없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정은 시간 관계상 갑자기 정리를 할 수가 없었고, 기본대출은 논의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게 맞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도정으로 준비한 게 없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온 자료도 있는데 시간이 걸려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안 준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같은당 서범수 의원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이건 자치 고유 사무라는 답변이 왔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지사의 업무추진비는 국가사무와 관련해 쓰면 안 되는데 국가사무와 관련한 거에 썼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지사가 "업추비는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다"고 하자, 서 의원은 "공지돼 있는데도 자료를 안 준다"고 몰아세웠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국감을 앞두고 페이스북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 감사의 불법성을 제기하고 내년부터는 거부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근거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한다"면서 "국회는 국정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권한도 없이 독립된 지방자치정부의 자치사무와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요구한다"면서 "내년부터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와 질의 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