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검찰 개혁의 남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증평군진천군음성군)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검찰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현재 검찰은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면서 "검찰은 최종 수호자인데 이 기준선이 망가지면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되고 부패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론 조작, 마녀사냥을 하는 것"이라며 "저도 피해를 보고 최근 조국 전 장관님이나 추미애 장관님 같은 경우도 검찰 정보가 자꾸 새서 정치적 공조를 하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같은당 한병도(전북익산을) 의원의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에도 "우리 사회는 앞으로 기준선이 분명해 여기에 맞게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인데, 모든 권한이 부여돼 있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기 때문에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지사는 "권한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해 권한은 분리해서 견제하는 게 맞고 그래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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