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지난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모두 308명을 입건해 현역 의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4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별 입건자는 수원지검 66명, 성남지청 29명, 여주지청 65명, 평택지청 12명, 안산지청 84명, 안양지청 111명입니다.
지난 제20대 총선과 비교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8명(2.1%) 줄었고, 기소 대상자는 3명(2%) 감소했습니다.
기소된 현역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이소영(의왕·과천)의원과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죄 유형별 입건자는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이 125명(34%)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선거운동 등 기타 124명(33.8%), 금품선거 78명(21.3%), 폭력선거 25명(6.8%), 명예훼손 등 선거 관련 12명(3.3%), 불법선전 3명(0.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와 고발 건이 263명, 인지 수사가 104명이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41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15.6%를 차지했습니다.
검찰은 기소한 142명에 대한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구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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