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다음달부터 전국 최초로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는 ‘보조금 컨설팅’을 운영합니다.
시는 4개 지원반으로 구성·운영되는 보조금 컨설팅을 통해 기획·행정·문화분야, 일자리·환경분야, 복지·여성분야, 교통·건설·도시분야 등으로 나눠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시는 2017년 발생한 일명 ‘어금니 아빠사건’을 계기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보조금감사팀을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컨설팅 절차는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신청하면 감사관실에서 신청서 및 신청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검토결과를 신청 부서에 회신하고, 각 부서에서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사항이나 수사·소송·감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등은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는 보조금사업 단계별로 적재적소에 맞춤형 컨설팅이 실시됨으로써 사후 점검 위주로 운영되던 기존 감사의 틀을 벗어나 보조금사업 수행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 기준 인천시의 보조금 예산규모는 4조1천18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과 의회사무처, 사업소 등 14개 실·국, 75개 부서에서 민간보조와 공공단체보조을 통해 총 1천860개의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민선7기 시정철학인 정의·협치·소통·혁신을 반영해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보조금 컨설팅인 만큼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대상사업, 대상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