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연구보고서에 대해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 실효성'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19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의 관련 질의에 대해 "연구기관은 객관적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며 "왜 정치적 발언까지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의원은 앞서 이 지사가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 없이 손실만 키운다고 분석한 조세연에 대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는 지자체장이 학자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경기도판 분서갱유"라며 "(조세연에)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표현이 과한 것은 사실이나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지사는 "연구내용 자체가 엉터리라고 한 것은 아니"라며 "연구원들이 객관적 사실을 전해야 하는데 지역화폐를 '정치적 목적'이라고 단정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맞섰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이 지사가) 단정적 표현이 많다고 하셨는데, 조세재정에 대한 직관적인 전달을 목표로 했다"며 "전체 보고서 80개 정도를 8페이지로 줄이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5일 지역화폐가 경제활성화 없이 손실만 키운다고 분석한 조세연에 대해 "정부정책을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