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공감] 장태환 경기도의원 "대안학교, 실태 파악해 체계적 지원 관리해야"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0년 10월 19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장태환(민주·의왕2) 의원

▶ 박성용: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태환 의원님?

▷ 장태환: 네 반갑습니다. 의왕시 경기도의원 장태환 의원입니다.

▶ 박성용: 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힘든데,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용: 저희가 모신 이유가, 최근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해서 개정안 입법 예고하셨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 들여다보기 전에, 원래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게,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시설 아닌가요?

▷ 장태환: 사실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의 어떤 정형화된 틀을 벗어난 학생들을, 개인의 어떤 적성이나 능력에 따라서 자유롭게 공부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속에, 대안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거기서 찾고 있는 거죠. 지금 1년에 한 5만명 정도의 학생들이 학교를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떤 울타리가 되어주는 곳이, 대안교육기관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 박성용: 그러면 지금 현재 대안교육기관들 운영은 어떻습니까?

▷ 장태환: 사실은 대안교육기관 자체가 설립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신고 허가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나, 이런 어떤 단체에서 자유롭게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

▶ 박성용: 그러면 등록제인가요?

▷ 장태환: 전혀 이건 등록을 안해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학교 밖 학생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지금 경기도 내에는 대안교육기관들의 현황이 어때요?

▷ 장태환: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가나 그런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임의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는 물론 인가학교도 있고,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는데. 미인가 대안학교가 한 141개 정도, 8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고나 허가, 이런 것을 필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더 정확한 실태조사 같은 것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아까 운영부분 이야기 해 주시다가 잠깐 멈추셨는데, 운영부분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많나봐요?

▷ 장태환: 아무래도 재정상황이 열악하죠. 물론 일부 대안학교는 크게는, 지금 대안연대에 속하는 어떤 대안학교들도 있고, 기독대안학교에 속하는 이런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안연대에 속하는 대안학교를 일부에서는 귀족학교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안학교가 말하자면 미인가 이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은 열악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공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내년부터 더군다나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대안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그런 무상교육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교복지원이라든지, 특히 급식비 같은 걸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래요 네. 그러면 현재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어떤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장태환: 지금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독대안학교하고 대안연대라는 크게 두 부류로 구분을 한다면. 대안기독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정규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12년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교과서를 통해서 학교와 비슷하게. 학교에 말하자면 적응하지 못한 이런 아이들이 주로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 박성용: 정규 과정과 동일하군요.

▷ 장태환: 동일하게. 이렇게 학교의 과정에 따라서 초등, 중등 과정을 쭉 이어서, 교과서를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연대의 경우에는 사실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교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의 특수성에 따라서 사실은 교육을 진행하죠. 예를 들어서 통합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국어수업이라고 하면 국어쓰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참여하는 연극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대본을 쓰게 하면서 그걸 지도하면서, 국어과목을 대행한다든지. 또 그 연극에 음악이라든지 미술을, 연극발표에 참여한다면. 아이들이 음악을 직접 만들면서 미술 그림그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통합적으로 주로 운영하는 그런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 박성용: 일단 또 궁금한 게 장의원님, 청소년들의 반응은 어떨지도 좀 궁금해요 현장에서.

▷ 장태환: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공교육이라는 학교를 좀 벗어나,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것들을 주로 이렇게 자유롭게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만족도는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공교육에서 하는 그런 12년 과정을 통해서, 주로 이제 자유롭게 대학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창업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고, 만족도는 좋은 거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안연대에 속하는 대안학교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굉장하게 교육의 어떤 다양성, 창의성, 자율성,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기때문에, 만족도는 대체로 좋은 거 같습니다.

박성용: 지금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이 좀 제한적인가요?

▷ 장태환: 물론 이제 코로나19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안학교도, 아무래도 글쎄요 코로나 확진자는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대안학교가 현장체험이나 외부 교육활동이 전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말씀해주신 내용들 다 고민하셔서 이번 개정안 마련하셨을텐데요. 구체적으로 잠깐잠깐 언급은 해 주셨지만, 어떤 내용들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까?

▷ 장태환: 초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무상교육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안교육 학생들은 교육에 말하자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급식비 정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과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을 사전 신고제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에 차별 없는 그런 교육복지를 추구하고자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교육비와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비, 또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청소년 활동 안전공제회 등,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와 학생인원, 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더욱 차등 있게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박성용: 이번 개정안 통해서, 기대하는 부분도 있으시겠죠?

▷ 장태환: 네.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학교 밖 아이들이, 이런 공교육에서 받는 지원을 제대로 받는다면, 보다 더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집행부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도 있으셔야 되잖아요. 관련해서 정책적인 제언을 해 주신다면요?

▷ 장태환: 제가 대안학교 지원조례하고, 학교 밖 아이들 지원조례를 사실은 같이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집행부하고 많은 문의도 있었고, 또 대안교육기관의 실무자들하고도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을 말하자면 입법예고 기간이고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체나, 이런 개인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의 어떤 열악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충분히 지원하여, 소외됨 없이 이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 박성용: 현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어려워들 하나요?

▷ 장태환: 사실은 운영의 열악함이죠. 시설에 사실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런 사항들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집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를 얻어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 박성용: 아무래도 환경자체가 그러면.

▷ 장태환: 네. 그래서 물론 대안학교중에 학생 수가 한 300명 되는 이런 큰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 박성용: 크군요 그곳은.

▷ 장태환: 네 거기에는 주로 발드로프 학교라고 하는데. 그런데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교육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성용: 오늘 주제와는 별도로 후반기에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포부와 계획도 좀 들려주세요.

▷ 장태환: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는 경기도 여성과 가족, 그리고 지역과 마을에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관심 갖고 지원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와, 대안교육기관처럼. 우리사회의 불평등한 제도를 개선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용: 경기도민들에게 끝으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코로나로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가 모두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지혜롭게 잘 극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태환: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장태환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