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아버지 없는 아들 있냐" vs 이재명 "지방정부 역시 주민들에 의한 독립된 정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경기도 자료 협조'에 대한 야당 의원들과 이재명 경기지사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질의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 최대 밀집지역이고 대표적인 국가 경제의 중심 지역"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가 전례없는 4차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경기도에 가장 많은 국비가 지원되고, 국가 사무와 관련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이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송 의원은 "그런데 이 지사님이 아쉽게도 '근거없는 지자체 감사는 중단해야 한다. 지자체의 부엌살림까지 관여하냐'라고 말했다"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감 시작 전에 명쾌하게 지사의 입장을 듣고싶다"며 이 지사를 겨냥했습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 역시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나. 국가가 없는 지방자치가 있나"라며 이 지사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중앙협력본부의 법인카드 내역과 비서실 크기 변동 관련 자료를 요구 했고,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깊이 관여한 자료라고 생각해 내부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의원이 "이건 지사가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아니다"라고 하자, 이 지사는 "지방정부 역시 지방에 소속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 위임하는 독립된 정부"라며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 위임 사무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무만 감사하라고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협조적인 차원에서 해왔지만 적정선을 넘어서는 경우가 없지 않아서 법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19일) 행안위 국감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내년부터 국감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쳐 야당 의원들과 설전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