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방송 = 조기정 기자 ]

인천항만공사(IPA)가 장기위탁교육생들의 근무실적이 없는데도 수억 원에 달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는 홍보책자에 항만 보안시설 사진을 공개하고, 함께 부담해야 하는 계약 인지세를 계약상대방에 전액 부담시키기도 했습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 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근무실적이 없는 12명의 위탁교육자들에게 약 6억3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국방대학교에서 10개월 교육을 받고 있는 2급 직원은 근무를 하지 않고 있지만 3천780만 원의 성과금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세종연구소에서 10개월 교육을 받은 1급 직원은 4천520만 원의 성과금을 받았고, 텍사스주립대·미드웨스트대·미주리대에서 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각각 4천43만 원, 3천100만 원, 3천860만 원의 성과금을 챙겼습니다.
 

문제는 공사가 근무실적이 없이 위탁교육을 받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7년 이후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감소하고 부채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 177억 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은 2019년 133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2017년 35%였던 부채율은 2019년에는 53.3%로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2017년 부채비율이 30.5%에서 2019년 26%로 감소하는 등 경영지표가 개선됐음에도 위탁교육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운천 의원은 "장기위탁교육생들이 근무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까지 지급받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사는 보안관리 대상인 항만 주요시설의 위성사진을 홍보책자에 게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보안 등을 이유로 포털사이트 지도에도 흐릿하게 표시돼 있는 항만구역을 홍보책자에 위성사진 형태로 게재해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보안시설을 아무런 제한조치 없이 홍보책자에 게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사는 인지세를 상대방에게 전액 부담시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및 인지세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방과 함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공사는 계약상대에게 인지세를 전액 부담시켰습니다.
 

계약상대방에게 떠넘긴 인지세 금액만 약 6천600만 원에 달합니다.
 

윤재갑 의원은 "그동안 인지세를 고객에게 전액 부담시킨 금융권도 2011년부터는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인지세를 부담하도록 했다"며 "공정한 계약문화 확립을 위해 내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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