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경기도 내 지자체에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가 36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중 1명이 주택 400여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사업자 가운데 최소 연령은 3세 아동이었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경기도 임대 사업자 주택등록 상위 20명이 소유한 주택은 모두 4천8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최대 주택 소유자는 용인시에 등록된 47살 A씨로 454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에 등록된 B씨(48)가 307채, 부천시에 등록된 C씨(49)가 275채, 용인시에 등록된 D씨(50)가 253채로 뒤를 이었습니다.


나이별로는 60세 이상이 13만명, 50대가 11만5천명이었으며,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도 102명에 달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중 최소 연령은 안산시에 등록된 3세로 1채를 보유했고, 다음은 김포시의 4세 아동이 3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 의원은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처리되고,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공적 의무가 강화되는 와중에도 민간 임대 등록이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8월 신규 등록은 4만2천여명으로 전달 대비 12% 늘었습니다.


특히, 19세 미만이 약 36%, 20대가 약 22%로 등록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심 의원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의무가 신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만 부과되면서 법 시행 이전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혜택을 누리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 사업자의 신용도와 부채 정도를 잘 파악해 등록신청 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에게 불법·편법 증여가 이뤄지는 사례는 관계 당국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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