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경기도 간부공무원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20일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경기도 간부공무원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앵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오늘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감이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국감' 2라운드에서는 어제도 논란이 됐던 이재명 지사의 '자치사무 국감 거부'가 역시나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는데요.

이 지사가 유력한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만큼,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기도 했고, 특히 여당 의원들은 이 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배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1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가 SNS에 올린 '자치사무에 대한 국감 거부' 글에 대해 행안위에 이어 국토위 야당 의원들도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가 전례없는 4차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경기도에 많은 국비가 지원됐고, 국가 사무와 관련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이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이어 "그런데 지사님이 아쉽게도 '근거없는 지자체 감사는 중단해야 한다'. '지자체의 부엌살림까지 관여하냐'고 말했다"며 "국감 시작 전에 명쾌하게 지사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이 지사를 겨냥했습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도가 중앙협력본부의 법인카드 내역과 비서실 크기 변동 관련 자료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나. 국가가 없는 지방자치가 있나"라며 이 지사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이 지사가 "(법인카드 내역 등은)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깊이 관여한 자료라 생각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자, 김 의원은 "지사가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 역시 지방에 소속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 위임하는 독립된 정부"라면서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협조적인 차원에서 해왔지만 적정선을 넘어서는 경우가 없지 않아 법대로 해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 지사의 견해를 확인하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주택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수단이고, 조선시대에도 쌀이나 소금에 대한 매점매석 단속이 있었는데 하물며 생산도 못하는 집을 사는 문제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면서 경기도 '기본주택' 구상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표 핵심 사업인 '기본주택'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경기도 기본주택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응원을 드린다"고 했고,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경기도 기본주택이 전국적으로 확산했으면 한다"고 지지를 보냈습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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