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0년 10월 21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백승기(민주·안성2) 의원& 김혜진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이죠? <의정 언박싱>.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회 의원들 초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경기도의 기본소득사업 추진, 올바른가?'입니다. 먼저 이야기 해주실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승기: 네 안녕하세요.
▶ 박성용: 저희 시선공감에는 처음이시죠?
▷ 백승기: 네 처음입니다.
▶ 박성용: 먼저 본인 소개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성출신 백승기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성용: 네. 지금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시죠?
▷ 백승기: 네네.
▶ 박성용: 그리고 오늘도 김혜진 취재MC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혜진: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박성용: 본격적으로 이야기 해 보기 전에, 김혜진 취재MC에게 질문 좀 드릴게요.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대체적으로 어떤지 궁금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특히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 김혜진: 먼저 기본소득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이런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그러니까 노동없 이도 지급하는 이런 소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고 적음, 근로여부를 떠나서. 사회구성원에게 생활비를 충분히 보장하는 이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 박성용: 그래요?
●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 박성용: 어떤 오해죠?
● 김혜진: 기본소득을 받으면 좋지만, 내가 받으면 좋지만. 이것들이 어쨌든 주고 나면 이걸 어차피 세금으로 우리가 다 다시 내야 되는 게 아니냐, 다 어차피 거둬들일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가자면, 우리 기본소득의 재원이라는 것은. 투기소득에 의한 중과세라든지, 소득세, 세부세율 인상이라든지, 법인세, 이런 한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런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 있잖아요. 이런 것대로 마련이 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가 낸 거 보다 받는 게 더 많다면, 아마 모두다 이걸 받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우리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 세수와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또 고심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예술인이라든지, 농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박성용: 아무래도 수입이 일정치 않은 분들, 특히 그러겠죠.
● 김혜진: 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층에게는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지금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짚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박성용: 그럼 경기도의 기본소득사업 추진, 올바른가? 이 주제로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과 함께 활짝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이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더라고요.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잖아요?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 백승기: 감사합니다.
▶ 박성용: 간단한 소감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 백승기: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비한 기본소득논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백승기입니다. 부족한 역량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동시에 느끼며. 경기도 기본소득정책사업의 추진방향 및 실천전략을 도의회 차원에서 함께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박성용: 특별위원회가 제가 듣기로, 2019년에 소모임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특위 활동목적이나, 앞으로의 운영 계획도 좀 설명해주세요.
▷ 백승기: 기본소득 특위에서는, 활동목적이 경기도 기본소득사업추진에 대비해, 체계적인 추진방향을 교섭단체 차원에서 모색하기 위한 활동목적으로, 지난 9월 16일 출범하였으며,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각 전체 12개 상임위에서 한명씩 차출이 되어서, 총 16명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박성용: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이요?
▷ 백승기: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현재까지 시행한 기본소득은. 도내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기본소득과,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경기도민을 상대로 전체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였습니다. 기본소득은 생산 및 노동방식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로드맵 없이 분야별 계획만으로는 체계적인 추진이 어렵고. 확실한 재원마련방안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또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므로. 특위에서는 이러한 많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를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소속 위원들과 심도 깊은 논의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 경기도 전체 기본소득 현황을 파악하고. 교섭단체차원의 자원방향을 설정한 후, 본 특위에서 도출된 의견을 도의회 및 도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경기도에 제안, 협의하고. 경기도의 기본소득위원회에도 전달하여, 보다 실질적인 경기도 기본소득제도 실행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 박성용: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신 거 같아요. 앞서서 김혜진 취재MC, 시민분들의 오해도 잠깐 언급은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기본소득개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취재를 해 오셨죠?
● 김혜진: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게 정확하게 개념을 좀 말씀드리자면.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개인에게, 그러니까 해당되는 것이 모든 개인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 지급을 하는 이런 소득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사회가 자동화 되고, 노동환경들이 빠르게 변화했잖아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취업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운 분들, 혹은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자, 그렇기 위한 어떤 복지제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온 대안이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세계 각국에서 지금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죠.
● 김혜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셨다고 하는데요. 경기연구원의 유영성 선임연구위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왜 그렇게 당연히 줘야 돼? 어려운 사람만 줘야지... 그 정당성 부분은 우리가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로서, 공동으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일정 정도 나오는 수익은, 다는 아니더라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그게 기본소득이다...예를 들면 뭐 자연환경, 우리 환경 이용하잖아요...대가 지불 안하는데, 그걸 다 써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본인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한 부분은 본인 것 이고 개인의 몫이니까 당연히 가져가야 되지만. 우리 공동에 대해서 빚이 있죠, 그런 분들이,,,또 다른 예가 뭐 빅데이터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빅데이터 가져다 쓴 사람이 빅데이터 만든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뭐 알고리즘 짜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 하긴 하지만. 원천 자료 데이터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만든 거니까...모든 사람이 참여한 그 몫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것들은 우리 모두의 것들이 되는 거니까...이 두 가지 면을 잘 이해하면 아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지, 그리고 기본소득을 받는 것이 왜 정당한지 알 수가 있죠.
▶ 박성용: 지금 기본소득의 개념을 들어봤는데. 백의원님은 왜 우리 사회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백승기: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및 불신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생계수단 상실우려 해소차원에서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낍니다. 우리 이재명지사는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또한 역량은 무한히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역량은 한계인 상황에서, 유효수효를 창출하지 못하면 자본주의체계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정책대안으로 기본소득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께서도 기본소득에 특히 공을 많이 들이고 계시잖아요. 이재명표 기본소득에 대한 평가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백승기: 이재명 지사님의 기본소득 평가표로 친다고 치면, 어느 누구도 못한 그런 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 백승기: 특히 약자들의 편에 서서, 선택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혜진 취재MC에게 질문 드릴게요. 경기도형 기본소득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은 또 어떨지 좀 궁금해요.
● 김혜진: 경기도는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지역화폐라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것이, 원래는 현금을 주는 방식. 이게 기본소득의 기본 베이스인데. 이것에서 조금 나아가서 지역화폐로 줌으로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또 지역의 경제를 좀 활성화 시키는데 일부분 일조를 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기연구원 유영성 연구위원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존의 기본소득이란 것에서, 경기도는 지역화폐란 방식을 썼어요. 현금을 주는 대신에...기본 소득을 받으면 권리적인 측면에서 받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나 또는 소득 재분배 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강점이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냥 저축 한다던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그냥 자기 자유롭게 해외여행 가서 쓴다던가, 실제 우리 국내 경제에 좋은 영향을 못주게 되고. 일반 상권에서의 이런 경제에는 별로 기여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그러니까 기존의 권리적인 측면도 당연히 이루고, 거기다가 지역화폐 방식으로 좀 써서 본인이 현금을 쓸 때 비해선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겠지만. 지역경제 전체를 살리는 면에서는 크게 플러스가 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그걸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이런 방식이 전 세계에 없어요. 특히 미국 같은데 에서도 그동안 현금을 많이 살포를 했는데, 경제가 안살아 나니까 요즘은 경기도형 기본소득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 박성용: 그렇군요. 하지만, 백의원님. 기본소득의 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재원문제 아니겠습니까?
▷ 백승기: 그렇죠. 저희 경기도 기본소득 특위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재원입니다. 재원 방안은 경기도 재원의 한계 속에서 효과적인 사업시장을 위해,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이 사전에 철저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토지, 물 등의 공유에 대한 배당개념의 토지세, 환경세, 빅데이터 이용에 대한 데이터세 등을 신설 및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방안을 자주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법률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본소득특별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법률개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주길 기다리기 보다는 기금조성과 사업 재평가 등.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마련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근데 장기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겠죠?
▷ 백승기: 그렇죠.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과 디지털 경제 확산 속에서,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막대한 재원 소유로 인한 도민부담이 가중되지 않고. 적절한 범위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의견에 귀 기울이고, 도민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걸 약속드립니다.
▶ 박성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 부담을 키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혜진씨 어떻게 시민들은 이야기들 하시든가요?
●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대중적인, 다수적인 이런 의견들.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지금 이것을 복지로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토머스 모어의 소설인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거든요 기본소득이라는 게. 그래서 사회 가치의 총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시각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재정마련이란 부분이 있잖아요? 앞서 의원님께서도 좀 말씀해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또 굉장히 공정성 있게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 박성용: 재정수립계획이 정말 중요할 거 같아요?
▷ 백승기: 정말 중요합니다.
▶ 박성용: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의원님 또 하나. 그리고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지원이라는 기본적인 복지원칙을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백승기: 물론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복지제도의 훼손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본소득사업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발생한 대량 실업문제를 대비하고,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유지를 위해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여러 가지 우려가 있겠지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안정적인 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기본소득이 절실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김혜진 취재MC, 들어보셨죠.
● 김혜진: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맞닥뜨려 지면서. 시민 분들이 처음에는 기본소득이 필요없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사실 마음의 변화가 조금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삶이 어렵고, 이런 분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실낱같은 하나의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 필요하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연구위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금 우리 처해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기본소득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점점점 기술발전에 의해서 자동화가 되고, 특히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자동화되고 기계화되고 컴퓨터화 되다보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갈수록... 진짜 사회 전반적으로 실업상태도 많아지고, 갈수록 불안정 노동자들이 많아지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생계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기존의 실업수당을 준다던가 아니면 이런 방식의 사회복지 제도를 가지고는 다 커버가 안 되고, 항상 사각지대도 많이 생기고. 사람이 인간이 존엄하게 자기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도 경제적인 면들이 다 보장이 되고 받침이 되야지... 본인이 거기에 맞춰서 인간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보를 해보자...
▶ 박성용: 백의원님 끝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의원님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 백승기: 기본소득의 도입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원칙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논의할 정책이라고 생각되나, 코로나19 대응에서 보듯이, 거대하고 복잡한 의사결정구조를 지닌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이끌어낸 사례처럼, 기본소득정책도 가능한 영역에서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그 효과를 검증하고,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진행한다면,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방정부차원에서 각각의 지방정부 실정을 부합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사회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의원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 특위위원장직을 맡고 활동하는 만큼. 경기도가 기본소득 사업추진에 있어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한정된 예산에서 내실 있는 사업들을 도모를 위해 검토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백승기: 네 고맙습니다.
● 김혜진: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백승기 경기도의회 의원, 그리고 김혜진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