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련 기업 컨설팅 지원..."폐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 활기 전망"
전기자동차 폐차시 나오는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성능, 안전성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도 기업이 규제 문턱을 넘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굿바이카(주)의 '캠핑용 파워뱅크'는 캠핑장에서 냉난방, 요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규모 배터리로, 이 제품은 전기차 폐차시 나온 배터리를 작은 용량으로 분해한 후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현행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므로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한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는 정부가 관련 기준 마련을 예고하고 있어 폐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는 국내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오는 2029년에는 폐배터리 8만여 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는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부터 승인 후 실증비용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도내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