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고객 비중 신용대출은 18.4%, 주택담보대출은 36.7% 差
은행 대출고객의 신용등급이 평가 기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대표 개인 신용평가회사 2개 사의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분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신용대출 고객의 경우 두 회사 간 1등급 평가를 받은 고객 비중이 18.4% 차이가 났습니다.
더욱이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경우는 1등급 고객 비중이 무려 36.7%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의원은 "최근 NICE평가정보의 자료에 따르면 은행 대출 고객 중 신용등급 1등급 차주 비중이 최근 5년 간 지속 증가해 올해 9월 말 기준 48%에 이른다"며 "1등급 증가로 고신용자 신용대출액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를 핀셋규제하는 정부 정책 또한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그러나 다른 신용평가회사인 KCB의 등급평가 결과는 이와는 사뭇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대상 인원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약 3.4%차), 2016년 40.2% 대비 7.9%나 오른 NICE평가정보와 달리 KCB는 오히려 2016년보다 0.5% 감소한 29.7%로 나타났습니다.
1등급 차주 수 또한 2016년 162만8천729명에서 2020년 184만8천609명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적었습니다. 3등급 이상 우량등급 고객 또한 NICE평가정보보다 7.8% 적은 70.5%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경우 차이는 훨씬 심했습니다.
NICE평가정보의 경우 1등급 차주 비중이 무려 53%였던 반면, KCB의 경우 16.2%에 불과했습니다. 3등급 이상 우량등급 고객의 경우 11.1% 적은 75.3%였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신용평가등급은 대출 심사 결과에 반영되는 만큼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개인 고객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지표권력’이므로, 공정하게 산출되고 있는지 신용평가회사 인가를 내준 금융당국에서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