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박사방’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텔레그램 방에서 나온 영상을 전송 받은 경기도의 한 교사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감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 시흥의 A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해당 교사는 음란물 사이트 내 ‘박사방풀’이라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지난 7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와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관련 통보를 받았지만 곧바로 직위해제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불거지자 교원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보유하는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즉시 직위 해제해 학생들과 분리하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수사 개시 통보서에는 'n번방'과 관련한 문구는 적혀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범죄사실 요지와 적용법조가 명시돼 있었던 만큼 교육당국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도교육청 측은 “ 'n번방'과 직접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당시 내용을 확인하고 직위해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책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어제(22일) 시흥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해당 교사를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책임소재와 시스템 점검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출입기자들에게 “형사소추에만 직위해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데 있어 적절치 않으면 징계 절차와 별도로 직위해제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특히 n번방과 관계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는 등의 사건에서는 즉각 직위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가 제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