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경제효과 확실. 경기도가 중심이 돼 지속 확대해야"
경기도와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는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 등 주거 취약 건물의 주거 환경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등 디지털 SOC사업 활성화에도 상호 협력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등 30개 시·군의 단체장·부단체장 등은 오늘(23일) '2020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시·군과 경기도건축사회는 건축계획과 건축인허가 시 고시원은 채광․환기용 창문 또는 조명․환기 설비 설치를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방범, 화재 시 대피, 침수, 환기 계획을 갖추도록 권장합니다.
도내에는 총 3천14개소의 고시원과 9만912호의 반지하 주택이 소재해있습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데 채광과 환기가 잘 안될뿐더러 화재에도 취약합니다.
이와 함께 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과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협업합니다.
또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시책을 시행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시장군수협은 도에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 운영기관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협의회는 "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에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충전한 자금에 안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가맹점 수수료로 대행사가 올 한해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되나 소상공인과 지역사회 환원이 전무하다"며 "또 총괄기구의 부재와 정보공유의 한계로 지역화폐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도와 시·군이 공동참여하는 지역화폐위원회를 시장군수협 산하에 설치해 지역화폐 정책 수립, 지방공사 형태의 지역화폐센터 설립과 관리감독, 지역화폐 발행 규모 등 주요 사항 심의·의결을 수행토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도는 ▶임대차3법 제도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혼란 최소화를 위한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 확대 ▶민원친절도 향상과 친절행정서비스 확산을 위한 도-시·군 친절도 평가 통합 운영 ▶여성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보건위생물품 보편적 지급에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유효성을 확신하게 됐지만 일부에서는 유통대기업들의 매출을 제한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기득권의 상당한 반발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촉진효과, 골목상권 진흥이라고 하는 (지역화폐의)경제 효과가 확실하다"며 경기도룰 중심으로 한 지역화폐 정책 확대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