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최종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이 전국에서 3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 최종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은 1.33%입니다.
전국 지자체 평균은 0.96%, 특·광역시 평균은 1.04%로 인천은 전국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학생 1명당 교육투자액은 비법정전입금과 교육경비 보조금 등을 학생 수로 나눈 것으로 인천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많습니다.
초·중·고교생 1인당 교육투자액 전국 평균은 54만2천 원입니다.
인천의 교육투자액은 58만 원으로 2018년 45만6천 원과 비교해 34%가량 증액됐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인천의 교육투자액이 43만2천 원으로 전국 평균 투자액인 45만6천 원을 밑돌았지만, 지난해는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의 지난해 1인당 교육투자비는 75만1천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61만7천 원, 61만1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예산 규모와 재정자립도, 학생 수 등의 차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큰 차이를 보인다"며 "지역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과 교육투자액 비율 차이로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자체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해 지자체의 교육투자를 이끌어 학생들의 교육 혜택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