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등 8개 시.군 제외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이미지 제공= 경기도>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23개 시.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천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다만,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는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모두 8개 시.군은 제외했습니다.


도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의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과 관할등기소, 국토교통부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는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함은 물론 내국인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불편함을 최소화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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