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은행·기재부 수장, 국가 부채에만 집중···답답"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수장의 인식이 국가 부채 관리에만 집중돼 답답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6일) 자신의 SNS에 "지금 우리 경제는 가계부담 경감 및 지출 확대로 순환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당장 얼어붙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하고 홍남기 부총리(기재부 장관 겸직)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정준칙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도 아닐뿐더러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물가하락과 소비위축, 이어지는 일자리 둔화와 실업자 증가 등 더 심각한 경제위축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지사는 "얼마 전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역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이라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강조했으며, 세계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도 잇따라 정부에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재정확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