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시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용인시>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용인시가 건축인허가 민원처리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백군기 시장은 오늘(26일) 시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지구가 시범 실시 중인 건축인허가 민원처리 개선방안 추진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도시계획심의를 포함한 전 부서에 확대 운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수지구가 지난 6월부터 건축 인허가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횟수를 최대 4회 이내로 제한하고, 보완 통보 시 민원부서 별도 관리 등 단계별 처리방식을 개선한 게 좋은 반응을 거두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수지구는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시범운영한 결과 보완요구 비율과 평균 보완 횟수가 각각 17.9%p, 60%p 감소했고, 평균 민원 처리일수는 32.2일에서 18.3일로 평균 13.9일로 획기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백 시장은 "시민이 시장이라는 자세로 건축 인허가 서류 접수 후 관행처럼 반복되는 보완요구 시스템을 개선하고, 첫 번째 심의 시 각 부서는 보완해야 할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해 보완 요청 횟수와 처리일을 축소시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예측 가능한 민원처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사전검토와 행정거부 처분 사전 필터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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