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시청 열린광장에서 지하상가 임차인들로 구성된 특별대책위원회가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두고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 강명윤 기자> [ 경인방송 = 김도하 기자 ]

인천시의 지하상가 사용권의 양도·양수와 전대(재임차)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대해 일부 상인들이 반대 집회를 이어가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감사원의 시정명령에 따라 지하상가 전대 유예 기간을 오는 
2022년 1월 31일까지로 제한키로 한데 대해 임차인들은 권리금 손실에 따른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26
일 일부 지하상가 임차인들로 구성된 '지하상가 점포주 특별대책위원회'가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무효로 하거나 매매금만큼 현금 보상을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강묵 특대위원장은 "인천 지하도상가 보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소한 지하상가의 전대 기간이라도 연장해줘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르면 지하상가와 같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 2002년 '지하도상가 조례'를 제정해 6개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하도상가의 재위탁과 전대 등을 조례로 허용해왔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지하도상가 재임대를 허용한 조례를 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는 정부의 조례 개정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1월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해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양도·양수와 전대를 몇 년간 유예한 뒤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도상가의 전대 유예 기간은 오는 2022131일까지로 이후에는 임차인들이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개인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임차인 순수권리금 피해액은 9300여억 원입니다.

 

점포를 가진 일부 상인들은 "기존 조례를 믿고 비싼 가격에 상가 사용권을 샀다"며 "조례를 바꾸면 손해가 막대하다"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상인들은 조례 개정에 따른 피해액 현금 보상과 양도·양수·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지하도상가 임차인 단체, 공무원, 시의원 등으로 구성한 '상생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절충안을 찾기 위해 상생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조례 개정 원천 무효'라던지 '현금 보상' 등의 주장이 지속되면 조속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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