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용역 결과 토대로 시범 실시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0년 10월 26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최만식(민주·성남1)의원
▶ 박성용: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만식 의원님.
▷ 최만식: 네 반갑습니다. 성남출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입니다.
▶ 박성용: 최만식 의원께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시고, 워낙 관심도 많으셨고, 최근에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문화예술정책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가지셨더라고요. 최근에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문화계에도 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 최만식: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직면해서 지금 함께 힘을 모아 견디면서 싸우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인해서, 많은 문화예술 행사들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성용: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거 같아요. 모임 자체, 행사 자체가 취소되니까.
▷ 최만식: 네 그렇죠.
▶ 박성용: 그래서 실제로 종사자 분들은 어떤 이야기들 하고 계신가요?
▷ 최만식: 최근에 지역문화관계자들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이게 보면 코로나19가 창작활동, 예술과 수입, 문화 공간 수입, 지역 주민의 문화 활동 등. 전반적으로 지역문화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공연, 전시 등으로 예술과 창작발표 활동이 크게 감소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한 거 같은데요. 향후 3-5년 정도의 긴 호흡으로 코로나19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 박성용: 지금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에 맞는 어떤 재도약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래서, 자리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까?
▷ 최만식: 위기상황에도 문화예술 심장은 뛰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크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들 몇 말씀 드리자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생각할 때라면서. 예술이 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지적 재산권 환경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비대면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체계. 그리고 콘텐츠를 좀 연구, 개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다양한 소규모 행사를 개발해서, 다양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박성용: 그리고 지역 문화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 최만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문화예술 생태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데도 사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3,4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데. 코로나19 위기 대응전략을 단기적인 관점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 박성용: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이요?
▷ 최만식: 네.
▶ 박성용: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 최만식: 저희가 전례 없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변화와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될 거 같아요. 첫 번째가 예술의 안정성 측면에서 예술인 복지, 그 다음에 생계안전시스템 구축, 예를 들어서 예술인 기본소득이라든지, 예술인 창작준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지역문화플랫폼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격차 해소, 그 다음에 예술가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플랫폼 기반 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온라인 예술 콘텐츠를 창작하기 위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연구활동 지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작권 등의 법적, 제도적 보안등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조례안이나 혹시 계획 있으실까요?
▷ 최만식: 저희가 경기도의회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예술인들 열악한 창작여건을 좀 고려해서. 재난발생시 긴급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보장해주는 예술인 복지지원제도를 일찍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전문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이나, 이런 창작 지원 방안에 대한 지금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또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토론회 때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지역 문화예술 위기에 따른 대응에 관련한 이런 기구들이라든지, 기금들을 만들 수 있는 조례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이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관련한 기구나 기금 조성하는 문제 관련해서요?
▷ 최만식: 네.
▶ 박성용: 그리고 조금 전에 기본소득 이야기 해 주셨잖아요. 지금 최 의원님께서는 예술인 기본소득 계속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용역도 이야기 잠깐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자세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중인 상황입니까.
▷ 최만식: 지금 아시다시피 도에서 농민 기본 소득이라든지,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들을 의원들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저도 그래서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근거가 필요해서, 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지금 지난 8월달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4개월 후에, 한 12월 달 정도면 대략적으로 결과들이 나올 거 같은데요. 그걸 토대로 해서 예술인 기본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인 창작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에서부터 먼저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와는 별도로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질문 몇 개 드릴게요. 지금 경기도의회 후반기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맡으셨잖아요. 포부와 계획 좀 듣고 싶습니다.
▷ 최만식: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아가지고.
▶ 박성용: 쉽지 않은 상황이죠.
▷ 최만식: 어려운 상황이고, 문화예술체육인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연한 행정, 발상의 전환을 집행부한테 요구해가지고. 이런 문화예술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이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다양하게 좀 시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무래도 경기도 문화가 31개 시군이다보니까, 편중되어 있어서. 모든 경기도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초점을 두고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집행부와 좀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최만식: 지난해 제가 31개 시군에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실 아무래도 도시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농촌이나 이런 지역은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예술들을 도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사업들을 준비해서.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블루라는 이런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는데. 여러모로 힘든 우리 도민들의 심신을 달래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G-방역극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옛날 유랑극단 식으로 해가지고,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공연들을 좀 펼치면서.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또 도민의 심신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라고 이야기 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용: 추가로 관련해서 혹시 집행부에 정책적인 제언하실 게 있으실까요?
▷ 최만식: 아무래도 저희가 문화예술 체육관광분야가 저희가 많이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뉴딜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스포츠 뉴딜이라든지, 문화뉴딜사업이라든지, 관광 뉴딜사업들을 제안해 놓은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2021년도 예산에 일부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같고.
▶ 박성용: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살짝 좀 이야기 해 주실 수 있나요?
▷ 최만식: 아무래도 스포츠 업계들도 힘드니까, 체육 강사들이라든지 체육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 도와주는 부분들. 또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체육시설도 사실 오래된 부분들은 그린 스마트화 시킬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 박성용: 노후 된 시설 같은 곳들.
▷ 최만식: 노후 된 시설도 그런 식으로 바꿔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문화예술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G- 방역극장이라든지, 우리가 K-방역으로 전 세계에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희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려서, 경기도가 G-방역극장으로 새롭게 좀 거듭나면서. 새롭게 문화뉴딜사업을 좀 추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관광업계들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재난위기 시에 관광업자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착한 관광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확대해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자 해서, 그런 사업들을 좀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성용: 저희 시선공감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 최만식: 고맙습니다.
▶ 박성용: 끝으로 경기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즐겁게 운동하고, 관광으로 힐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민들 모두가 마음 편히 문화체육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만식: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최만식 경기도의회 의원이였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