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대상 의료비 등 지원 [ 경인방송 = 보도국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0 10 27 18:00~20:00)


진행 : 방송인 박성용
 
출연 : 김옥영 리포터


■박성용: 이번 순서는 경기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건강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는 <슬기로운 건강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비타민 김옥영 리포터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옥영: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건강생활>의 ‘비타민’ 김옥영입니다.

■박성용: 지난주에는 저희가 치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 무엇인가요?

◇김옥영: 이번 주에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신 첫 번째 도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인터뷰/경기도 도민]
“저는 지금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면서 상사와의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정신과 상담이나 상담기관에서 도움을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비용 문제도 있고 회사에서 따로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용: 일하시면서 받으신 스트레스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하시군요.

◇김옥영: 네, 다만 소규모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따로 없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다른 건강 문제가 생기시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박성용: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다고요?

◇김옥영: 네,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라는 사업인데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이진우 센터장께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인터뷰/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이진우 센터장]

“이 사업의 의미로 하면 지자체 중심으로 최초로 시작하는 지역 안전보건 증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의료원에 위탁을 했고, 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에서 수원병원과 파주병원에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설치를 해서 18명 정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상공인, 이주 노동자, 건강 문제로 인해서 실직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장 위해도 평가나 일반·특수 건강진단, 집중사례 관리 등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업보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용: 다양한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있군요. 근데 궁금한 게 왜 특별히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건가요?

◇김옥영: 경기도에서 소규모 사업장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피디님, 혹시 경기도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김옥영: 경기도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무려 98%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업장 개수로 보면 경기도의 대부분 사업장이 소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용: 그렇네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같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군요.

◇김옥영: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 소규모 사업장 수가 많다 보니 재해의 80%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해 주는 이유에 대해 이진우 센터장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인터뷰/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이진우 센터장]
“실제 2017년 근로환경조사를 살펴보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아픈데 아파도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됐었고, 작업장의 위험정보를 제공받거나 안전 보건 정보 사항을 다룰 조직과 창구가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이 좀 많아서 지속적인 보험 관리도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가 절실할 텐데 지금 산업안전보호법이라고 이런 사업장에서의 건강관리를 다루고 있는 법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자나 보험 관리자의 손에 의무를 쥐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박성용: 아, 그래서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있군요.

◇김옥영: 네, 전문가들도 이분들께 직접적인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어서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용: 첫 번째 도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김옥영: 네, 첫 번째 도민께서는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시면서 회사에서 받으신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싶어 하셨는데요. 비정규직이신 분들은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의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해 계속해서 이진우 센터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인터뷰/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이진우 센터장]
“사례관리는 지역 기관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병원 기관이다 보니까 의료지원도 같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팀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가 일을 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노동복지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건강 문제나 심리 상담, 가족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취업이 어려운 부분도 포괄적으로 같이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 규정이 좀 있고, 비용 지원에 있어서도 본인 부담금의 절반 정도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원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박성용: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이 의료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회복지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지원까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군요.

◇김옥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민은 이 사업을 통해 도민분께서 원하셨던 정신과 상담을 심리상담사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박성용: 잘 됐네요. 근데 이 사업에서 의료비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규정이 있다고요?

◇김옥영: 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소득이 연 2,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의 65%를 초과해야 하고요. 연 소득 대비 가계부채로 인한 지출이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으시면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성용: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도민도 만나볼까요?

◇김옥영: 네, 두 번째 도민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인터뷰/경기도 도민]
“아파트 경비원을 근무하고 싶은데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그걸 어디 가서 받는 거예요? 특수는 뭐고...”


■박성용: 아파트 경비원을 지원하시는 분으로서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군요.

◇김옥영: 네, 아파트 경비원은 특수건강검진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도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의 ‘노동자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 이진우 센터장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인터뷰/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이진우 센터장]
“특수건강진단이라고 해서 사업장에 맞춰가지고 별도의 건강검진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 건강검진하고 좀 다르게 일하는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하는 검진이고요. 사업주 의무로 돼있어서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검진입니다. 경비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야간 검진 대상자이시고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뇌·심혈관질환 관련된 위험인자를 야간 노동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롤 같은 검사를 하시게 되고요. 수면·위장장애에 대해서 설문 등을 통해서 의사 상담을 하고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상한 소견이 있거나 하면 2차 검진을 통해서 추가로 검사를 할 수 있고 이분들이 어쨌든 안정적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성용: 특수건강검진이 필수인 직군이 있는데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 노동 때문에 필수로 받아야 하는군요. 그럼 이 특수건강검진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김옥영: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배치 전 검진이라고 해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한번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일을 하시면서 매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 또 직업병이 발생하거나 위급한 시기에 받아야 하는 임시 건강검진이나 수시 건강검진도 별도로 있습니다.

■박성용: 그럼 두 번째 도민께서 궁금해하셨던 게 이 특수건강검진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김옥영: 특수건강검진은 직업건강의학 전문의가 계신 의료기관에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전문의가 계신 기관들이 전국에 별도로 정해져있는데요. 그 기관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아파트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민회가 사업주로 경비원들을 고용하고 있어서 그 입주민회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일괄적으로 경비원 건강검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노동자건강증진센터에서 이 노동자 건강검진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진우 센터장께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이진우 센터장]
“노동자들이 사업장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사업장마다 다양하고 야간 근무하시는 경우는 이제 수면장애가 가장 큰 어려움일 테고, 저희 파주 같은 경우는 인쇄 쪽이 많은데 인쇄 종이 뭉치들을 많이 들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도 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노동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공통적으로는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건강에 어떻게 위협받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해물질을 다루고 있는데 그 유해물질들이 자신의 간이나 신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른 채로 일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검진 과정에서 교육해드리고 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성용: 사업장에 따라 하시는 일이 다 다르다 보니까 노동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다 다르군요.

◇김옥영: 네, 하지만 어떤 일을 하시든 항상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용: 지금까지는 저희가 노동자들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혹시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지원사업에 사업장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나요?

◇김옥영: 네, 있습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 서비스인데요. 이 지원 서비스에 대해 계속해서 이진우 센터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인터뷰/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이진우 센터장]
“위험성 평가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작은 사업장에서도 이제 화학물질 등 다양한 유해인자들을 다루고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진이나 소음, 유기용제 같은 것들을 많이 다루고 계신데요. 이 사업장에 대해서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를 진행을 하고, 환경개선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보호구 지급이나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이거나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인 경우는 측정을 연계해드리고 특수건강진단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성 평가는 각 회사에 한번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연 4회 정도를 방문을 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용: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원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군요.

◇김옥영: 네, 맞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부터 특수건강검진, 위험성 평가까지 총 4회에 걸쳐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고 꾸준히 관리를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용: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김옥영: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파주병원에 있는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로 연락하셔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또, 각 병원 홈페이지에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도민 두 분의 궁금증 풀어드리면서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건강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9070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옥영 리포터!

◇김옥영: 네, 감사합니다.

■박성용: 지금까지 김옥영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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