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총량 위반 지자체 속출할 듯 수도권래립지<경인방송DB> [ 경인방송 = 보도국 ]


내년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총반입량이 2018년 반입량의 85%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올해 반입량인 2018년의 90%보다 축소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버리는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더 줄어야 합니다.


올해 이미 20곳에 가까운 지자체가 반입량을 초과한 상황에서 내년에는 위반 지자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30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관계자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2021년도 반입총량제 변경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안건은 내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 기초지자체에 2018년 전체 폐기물 반입량의 85%를 반입 총량으로 할당하는 내용입니다.


반입총량제는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물량은 2018년 반입량의 90%였습니다.


매립지공사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반입총량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조성에 진척이 없는 것도 반입총량 축소 배경이다.


현재 수도권 지자체들의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은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 상반기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반입총량이 축소되면 내년에도 할당량 위반 지자체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반입총량은 63만4천359t으로 지난달 기준 반입 비율은 86.2%이고 지난달 기준으로 수도권 기초지자체 중 19곳이 할당량을 소진했다.


매립지공사는 제도 준수를 위해 벌칙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위반 지자체는 초과 반입 물량과 관계없이 폐기물 반입 5일간 정지와 정상 수료의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내년에 벌칙이 강화되면 할당량을 초과하는 물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반입총량 초과율에 따라 페널티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며 "지자체별 합리적인 총량을 설정하고 페널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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