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등 인천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기준선이 공개되면서, 촘촘하고 강화된 사회안전망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9일 시청공감회의실에서 ‘인천복지기준선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복지기준선은 소득과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5대 영역에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은 민선7기 맞춤형 복지부문의 핵심과제입니다.
5대 영역별 적정기준 세부 내용을 보면 소득영역은 OECD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 50% 이상)에 맞추고, 건강영역은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격차 해소에 초점을 뒀습니다. 주거영역에서는 주거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시민에 대한 공공 주거서비스의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영역의 경우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을 40%이상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돌봄영역에서는 돌봄 대상을 아동·장애인·어르신으로 분류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복지기준선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인천형 기초보장 제도 시행 ▲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향상 지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임대주택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등 29개 중점과제와 118개 실행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시는 실행과제와 관련, 21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규모를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향후 5년 간 시비 2조4천억 원을 포함, 총 10조8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앞서 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와 시민평가단, 연구진과 공무원 등 200여명이 넘는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70여 차례에 달하는 회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이번 복지기준선을 만들었습니다.
평가단 등은 복지기준선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인천의 복지수준이 한층 발전되도록 소통과 협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 복지기준선은 인천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생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오늘 복지기준선 발표를 시작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복지기준선 최종보고회에는 인천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 총괄분과 위원을 비롯해 5개 영역별 분과위원장, 시민평가단장, 시의회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