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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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 90.7 (20년 10월 29일 18:00~20:00)

■진행 : 방송인 박성용

■출연 : 김진이 리포터


◇박성용 : 경기도의 교통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는 경기통통. 격주로 목요일에 함께 하고 있죠. 오늘도 김진이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이 : 네, 안녕하세요.

◇박성용 : 이번 주는 어떤 소식을 가져오셨나요?

■김진이 : 올해 경기통통에서 처음으로 전한 소식 기억하시나요?

◇박성용 : 첫 스타트가 강렬해서 기억납니다. 경기도가 최초로 시작한 ‘경기도 공공버스’를 다뤘었죠.

■김진이 : 맞습니다.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통분야 공약사업 중 하나인데요. 전국 최초이고요, 공공성을 강화한 노선입찰제 기반의 운영방식이죠. 올해 3월1일 처음 시작한 ‘경기도 공공버스’과연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알아봅니다. 먼저,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테니 ‘경기도 공공버스’의 개념부터 들어보시죠.

[인터뷰/경기도청 공공버스과 공공버스운영팀 허은지 주무관]

경기도 공공버스는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공적책임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버스 준공영제 모델입니다. 한국의 운수면허제도는 한 번 면허가 발급되면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영원히 유효한 상황으로 적자가 나면 공공이 모두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에 상응하는 책임과 효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즉 투명한 재정사용이나 자발적인 서비스개선 노력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공적통제를 통해 버스교통체계를 다시 구축하고자 한 결과물이 경기도 공공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용 :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공적책임을 강화한 것이 경기도 공공버스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방법들도 있겠죠?

■김진이 : 네, 물론이죠. 1)한정면허를 기반으로한 공공이 노선권 소유 2)경쟁입찰을 통한 운송사업자 선정 3)서비스 평가 이렇게 3개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인터뷰/경기도청 공공버스과 공공버스운영팀 허은지 주무관]
첫째로 경기도 공공버스는 한정면허를 기반으로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합니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업체에게 최대 9년의 한정면허를 발급함으로써 운영기간 만료 후 업체를 재선정합니다. 반면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준공영제의 경우 일반면허로 운영됨에 따라 운송업체가 영생흑자기업으로 운영되는데, 경기도 공공버스는 한정면허를 통해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둘째로 경기도 공공버스는 경쟁입찰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격경쟁, 서비스경쟁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이 선정되게 됩니다. 셋째로 경기도 공공버스는 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데, 결과적으로 버스 회사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도민에게 질 높은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진이 : 참고로, 경기도 공공버스는 올해 3월에 16개 노선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늘려가고 있고요. 그 확대 폭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박성용 :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었죠. 아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줄었고, 이에 버스업계도 타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김진이 : 네, 갈수록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버스산업’정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경기도는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위해 수많은 노선을 민영제에서 공영제로 바꿨는데요. 무려 111개 노선입니다. 이어 계속 들어보시죠.

[인터뷰/경기도청 공공버스과 공공버스운영팀 허은지 주무관]
네 우선 경기도 공공버스는 20년 3월부터 운행개시된 시범사업 노선 16개를 시작으로 6월경에 신규노선 9개를 신설하는 등 점진적인 도입을 추진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하면서 버스업계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0년 3월을 기준으로 승객 수는 전년도 대비 38%인 570만명이나 감소하였고, 매출액은 30.5%인 90억이나 떨어졌습니다. 갈수록 수익성이 저하되는 버스산업에 코로나19가 기름을 부은 격인데요, 이에 경기도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안정적인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내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기존 광역버스를 경기도 공공버스로 일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민영제 111개 노선1164대를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용 : 무언가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여러 버스회사에서는 노선을 반납하는 것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하네요.

■김진이 : 어쩌면 그 버스회사의 자산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반대가 많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외의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인터뷰/경기도청 공공버스과 공공버스운영팀 허은지 주무관]
네, 사실 저희도 노선권이라는 것이 업체에서 십수년간 운영한 재산권이기도 하고, 면허 반납의 강제가 어려워서 전환율을 크게 기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영제 노선을 공공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업체의 노선반납 의향을 조사했는데요, 기존 민영제 노선 광역버스 업체의 94% 이상이 반납의사를 밝혔습니다. 높은 숫자인데요,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이전에 (작년에) 실시된 주52시간 제도로 인해 경영악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점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이 노선권을 반납한 것은 우리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박성용 : 사실 경기도 공공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버스를 타는 경기도민들에게 있죠. 그들이 행복하고 평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공공버스’가 되야 할텐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김진이 : 경기도 공공버스의 캐치 프라이즈가‘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입니다. 제가 지난 4월 탑승했을 때 공기청정기부터 Wi-Fi, USB충전포트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좌석도 무척 편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운전기사님도 물론 친절했고요. 다들 ‘경기도 공공버스’가 공항 리무진을 연상케 한다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과연 서비스 평가는 어떻게 받고 있을까요?

[인터뷰/경기도청 공공버스과 공공버스운영팀 허은지 주무관]

20년 5.18. ~ 6.12.에 걸쳐서 경기도 버스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안전운행 준수, 인적 서비스, 차량관리, 이용편의 등에서 경기도 공공버스가 수입금공동관리형보다 모두 높게 나왔습니다. 종합 만족도를 보면 경기도 공공버스가 85점, 수입금공동관리형이 79.3점으로 6점 가량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습니다.

◇박성용 : 더 많은 경기도민들이, 더 많은 지역에서‘경기도 공공버스’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진이 : 네, 동감합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는 재정 투명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인터뷰/경기도청 공공버스과 공공버스운영팀 허은지 주무관]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버스파인이라는 버스운송비용 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버스파인은 BUS + FINANCAIL의 FINE을 합한 명칭인데요, 정산과정에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를 모두 시스템에 업로드해서 전산화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버스 운송비용에 쓰인 지출영수증이나 회계원장 등을 수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버스파인에 입력해서 정산과정을 고도화했습니다.

◇박성용 : 경기도 공공버스. 아마 내년에도 계속 확대가 되겠죠?

■김진이 : 올 하반기에는 총 버스노선 중 55% 정도가 경기도 공공버스가 되는건데요.이후 계획도 들어보시죠.

[인터뷰/경기도청 공공버스과 공공버스운영팀 허은지 주무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민영제와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버스로 전환을 계속 추진하는데요, 20년 하반기에는 전체 광역버스의 55%정도가 경기도 공공버스가 되고, 내년 8월에는 약 80%수준까지 비율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노선반납을 희망하는 업체의 증가로 상황에 따라 90%까지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편리한 경기도 공공버스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용 :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시작된 ‘경기도 공공버스’잘 운영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들어봤습니다. 아무쪼록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김진이 리포터

■김진이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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