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제'는 집값 잡는 효과적인 방법"

(앵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확실하게 건드려야 하는데,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북부청사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땜질식 정책이 아닌 용기와 결단력으로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이 지사는 경기지역으로 번지고 있는 부동산 광풍과 그 대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부동산 문제는 참 쉽지 않은 과제고 건들면 건들수록 커지는 아주 묘한 습성이 있는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사람들의 욕망이 돼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행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땜질식 처방을 이어가다 보니 정책의 완성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꼽았습니다.

이 지사는 "분양가 상한제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으나 나쁜 제도로 변질돼 지금은 시행되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상한제를 통해 분양을 받게 되면 입주하는 순간 수억 원을 벌게 되는 등 시중 가격으로 오르며 분양 광풍이 일게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독', 누구나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저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본대출'과 함께 이 지사의 3개 기본 정책의 하나입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내년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로 의견을 내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상승과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어서 순식간에 떨어질 수도 있다. 연연하지 않겠다"며 “도지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 흐름에 맡기겠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