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민주‧비례) 도의원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앵커)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인권 기반의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한 이른바 'QR본부'가 되레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QR본부'는  세계보건기구 WTO의 퀄리티라이츠 지침을 병원서비스에 실천하기 위한 조직을 말합니다. 


배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용인시 기흥구에 재개원한 건 지난 6월.


24시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해 중증정신질환자의 응급 진료와 입원이 가능하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진료와 행정 파트를 나눠서 운영하는 일반 병원과 달리 진료와 행정 파트를 통합한 QR본부도 설치했습니다.


인권(Rights) 기반의 양질(Quality)의 정신건강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세계보건기구 WTO의 퀄리티라이츠 지침을 병원서비스에 실천하기 위해 설치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민주‧비례) 부위원장은 애초 개원 목적에 맞게 병원이 운영 돼야 하는데, 되레 '인권'이라는 목표 하에 응급 환자들에 대한 진료 거부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도내 다른 정신병원에서 인권을 위반한 건수는 단 1건인데, 이마저 무죄판결이 났다"면서 "도립정신병원에서는 인권 치료를 하고 다른 수많은 도내 정신병원은 인권치료를 안하는거냐"고 반문했습니다.


QR본부의 미흡한 행정시스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녹취/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민주‧비례) 부위원장]

"출퇴근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있고 인권 qr 본부 내에 있는데서 성희롱 사건도 생겼고. 알고 계시죠. 원장님. 이런 인권적인 부분이 다 인권을 표방하는 qr 본부 내에 성희롱이 생긴다는 건 말도 안돼요."


실제로 최 부위원장이 받은 병원장과 QR본부장의 근태를 살펴보면 출퇴근이 제대로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복지위 왕성옥(민주‧비례) 의원도 지난 13일 도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감에서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건건강국의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립정신병원 의사 7명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명이 5개월 만에 모두 퇴직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립정신병원을 대상으로 한 도 감사에서도 "재물조사 미실시, 신규채용 경력산정 서류 미흡, 자산관리대장 미작성 등 총체적으로 내외부 문서접수 관리가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도는 "실제 경기도의료원 본부 사업관리 팀에서 두 명의 직원이 나가 행정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도립정신병원의 경우 개원 6개월이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미흡한 점이 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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