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공감] 경기도 탈석탄 시대 어떻게 준비하나?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0년 11월 18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원미정(민주·안산8) 의원, 김혜진 취재 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이죠? 의정 언박싱.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회 의원 초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경기도 탈석탄 시대 어떻게 준비하나?” 입니다. 먼저, 이야기 해주실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원미정: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산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성용: 그리고 오늘도 김혜진 취재mc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혜진: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박성용: 본격적으로 이야기 하기 전에, 김혜진 취재mc에게 질문 먼저 드릴게요. 탈석탄 시대에 대한 시민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어떻던가요?

● 김혜진: 지금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석탄발전이다 라고들 시민들은 많이 알고 계셨어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또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기후변화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심각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또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시민들은 공감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경기도 탈석탄 시대 어떻게 준비하나? 라는 주제로,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과 함께 이 문제 활짝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질문드릴게요. 탈석탄이 뭘 말하는지부터 좀 쉽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 원미정: 네. 탈석탄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는 않아서, 좀 어렵게 느끼긴 하는데요. 기후변화나 기후위기를 이야기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탈석탄은 석탄발전이 기후위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고, 그래서 발생량이 한 3,40퍼센트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후위기의 주범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석탄발전을 좀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광이나,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발전방식을 바꾸자, 이런 의미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달 28일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린뉴딜에 8조원을 투자하고, 또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고, 그래서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탄소중립이 중요한데. 이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하고, 상쇄량이 같아져서 최종적으로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중립이라는 건, 결국 탄소가 배출하는 걸, 상쇄되는 것에서 없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려면 석탄화력발전소가 완전히 퇴출되어야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석탄발전을 중지하고,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아까 주범이라는 표현 쓰셨잖아요. 도대체 석탄화력발전이 얼마나 기후위기에 치명적이길래 주범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설명 좀 해주세요.

▷ 원미정: 석탄발전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가 석탄, 석유 등에서 화학열을 태우면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유기물의 부패, 발효에서 생기는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온실가스가 생기는거 죠. 그래서 이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기후변화라고 하는데요. 기후위기라고 하는데요. 지구의 평균온도가 상승을 해서, 북극의 빙산이 녹는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빙산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후변화의 현상으로는 폭염이나, 폭우, 산불, 사막화등의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우리나라도 한 54일간 장마가 계속 됐잖아요.

▶ 박성용: 역대급 장마가 있었죠.

▷ 원미정: 폭우도 계속 있었고. 그리고 또 호주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기후변화에 의한 현상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심각한 코로나19 같은 그런 감염병들이 창궐하는 것도, 기후변화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그 발생빈도가 앞으로 더 많아질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기구인 IPCC, 기후변화에 관해서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막지 못하면, 지구생태계가 감당할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기도 합니다. 심각한거죠.

▶ 박성용: 그러네요. 일단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환경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김혜진 취재mc,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셨죠.

●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들. 우리의 일상에서도 지금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위한 움직임,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해야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장동빈 국장입니다.

[ 인터뷰 /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지금 현재 전 세계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2050년까지 지구 온도의 상승은 1.5℃ 이내로 막지 못하면 인류와 지구 생태계가 감당할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약 54일간 장마와 호우가 지속이 됐었고요, 올 초에 호주라든지 미국 등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전 세계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이라고들 얘기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석탄발전이 온실가스에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에서 40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결국은 이게 우리 인간하고 우리가 기대 사는 생태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석탄발전을 좀 중단을 하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 박성용: 다시 원미정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본회의에서, 5분 발언 통해서,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의 투자를 지양하자라는 주장을 하셨잖아요? 이건 어떤 배경에서 주장하신 겁니까?

▷ 원미정: 최근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실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그리고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공동으로 발표를 한, 2020년 한국석탄금융100서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에서 2020년 6월까지 해서. 국내 금융기관에 한 162곳에서, 국내외 석탄발전에 투자를 한 금액이 한 60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우리 지정금고인 N금융도 약 한 4조2천 정도를 석탄발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경기도가 연간 40조 정도를 도 금고에 운용을 하는데요. 이런 도 금고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기후위기가 주범인 석탄발전에 투자를 하고, 또 결국은 그 기후위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시작을 했고요. 물론 석탄발전이 산업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앞서서 이야기 했던 그런 여러 피해의 상황들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고, 그런 경고를 무시하면 안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지구와 인류공동체가 미래를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탈석탄 선언과, 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금융기관이 이제는 이윤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 박성용: 기후 변화에 맞서서, 기후금융 확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라는 이야기신데.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역시 동참하는 분위기인가요 경기도도.

▷ 원미정: 네 제가 5분발언도 하기도 했는데요. 지사님께서 지난 9월 8일에, 전국의 56개 광역기초자치단체하고 함께 탈석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선언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금융기관의 석탄, 화력발전투자를 중단시키고,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금고 지정 시에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투자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겠다. 그리고 기후금융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다 이전에 7월 말에는 경기도가 경기도형 그린뉴딜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9월초에는 또 탈석탄 국제동맹에도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2021년 새롭게 경기도 금고지정을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0월 말에 공고를 했는데, 그 안에는 탈석탄 지표가 들어가진 못했어요. 굉장히 선언하고 이후에 준비과정이 좀 짧았다라는 해명도 있었고,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금고지정에 대한 예규가, 지침이. 예규가 5월전에 있어서, 5월에 조례개정을 이미 해서 그 지표로 금융기관에 공지를 했기 때문에, 급하게 변경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좀 했고요. 그렇다라면 이번 금고지정에는 빠지더라도, 어떤 금융기관이 우리 도 금고가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되서 운용하는 기간 동안에 탈석탄 선언을 하고, 만약에 기관이 된다라면 선언을 하고, 또 이행 계획들을 세우는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마련해라, 이렇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촉구를 했고요. 또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환경전문가들 역시, 이런 탈석탄 금고 운동에 동참하는 분위기인데. 김혜진 취재mc, 지금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도 듣고 오셨죠.

●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탈석탄 금고선언을 한바는 있으나, 이번에는 이 지표에서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환경운동가분들 역시, 앞으로 은행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 지표에다가 금고에 대한, 탈석탄 금고에 대한 내용이 꼭 좀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저희들이 탈석탄 금고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석탄발전에 투자를 하고있는 금융 기관들, 즉 은행들이 자치단체의 금고를 독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세금으로 맡겨놓은 돈들이 석탄발전에 투자가 되면서 그것이 곧 기후위기로 이렇게 악순환되는 현상들이 있어서,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더 이상 석탄발전에 투자하지 말자 라고 하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가 새롭게 경기도 금고를 지정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금고 계획을 공고를 하면서, 탈석탄 금고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탈석탄 금고에 대한 내용이, 금융회사들과 계약할 때 포함 됐으면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다시 원미정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고, 만약에 이게 좀 아쉽다면 얼마나 더 투자가 확대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 원미정: 네. 우선은 경기도에서 2020년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보면, 한 136억 정도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또 경기도에너지센터 설치, 또 도시가스 미공급 등 에너지 낙후지역에 태양광 설치사업, 그리고 수소에너지 실용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긴 한데요. 우리가 재생에너지 그러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나누는데. 태양에너지, 그리고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또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전국에서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약 10퍼센트 밖에 생산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도가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하는 양 자체가 굉장히 10퍼센트 밖에 안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오히려 경기도가 쓰고 있는 에너지는 총 에너지의 한 50퍼센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책임을 다 하려면, 지금 예산보다는 훨씬 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그걸 지원하는 사업에 적극적 투자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양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미흡하다.

▶ 박성용: 지금은 미흡하다. 물론 많이 할수록 좋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원미정: 어렵죠.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좋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쯤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 문제이고. 그래서 가장 필요한 에너지,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고. 또 국가비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에너지 전환과, 또 에너지의 과소비를 극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다행히 2021년도 예산에는 우리 경기도가 그린뉴딜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주택 태양광 사업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등 몇가지를 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면밀히 잘 살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탈석탄 금고 조례개정 전략세미나도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여기서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또 오갔는지도 궁금합니다.

▷ 원미정: 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서요 사실은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게 탈석탄 선언을 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행도 해야 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 탈석탄 금고 관련한 전문가도 모시고, 또 경기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운동 단체들하고 또 관심있는 분들하고 해서 세미나를 한 건데요. 정확하게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반영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조례내용의 기후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지사가 탈석탄 금고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반영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금고 선정 시에, 평가지표에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하는 지표를 넣고, 그 다음에 기존석탄발전 투자금을 전환해서 이행하는 이행계획 수립여부에 대한 지표.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로 투자항목, 얼마나 투자를 하는가 이거에 대한 항목들을 좀 넣으면, 금융기관들이 석탄금융에서 기후금융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하자. 이러기 위해서 세계적 동향이나 국내적 동향, 그리고 기후의기의 어떤 심각성,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토론을 좀 했고요. 사실은 조례계정을 통해서 저희가 일반금융사잖아요. 거기에다 강제할 순 없어요, 탈석탄을 해라 이렇게 할 순 없는데, 그래도 경기도 금고를 운영하는 금고지정의 권한은 경기도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도 금고 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은 최소한 이 지표에 맞춰서 탈석탄 선언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투자한 것들을 전환할 수 있는 이행계획들을 수립하면. 이 지표에 합당되서 플러스 될 거 아니에요 점수가. 그러면 금고 지정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 유도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걸 강제할 순 없고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갖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있었지만, 아마도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금융사가 되든, 아마도 그렇게 좀 전환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김혜진 취재mc, 친환경 정책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 듣고 오셨죠?

●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우리 좋은환경을 미래에 물려주는 것은 최고의 유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친환경 정책,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시민 조영균]

사실 미세먼지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사실 요즘 뭐 밖에 나가서 숨쉬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화석에너지의 여파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화석에너지가 공해가 심하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고, 그래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재생에너지라 함은 풍력, 수력, 태양력 등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국가 정책뿐만이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함께 노력해서. 하루빨리 재생에너지로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서 공해 없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언박싱은 경기도 탈석탄 시대, 어떻게 준비하나?라는 주제로 원미정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의원님, 오늘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원미정: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고맙습니다 김혜진 취재mc.

● 김혜진: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원미정 경기도의회 의원, 그리고 김혜진 취재mc였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