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이 경기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날 선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오늘(23일) 경기도 농정해양국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176억1천300만원(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26억3천800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승현(민주·안산4) 의원은 "농민기본소득의 취지를 잘 알고 있지만 관련 조례안이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라며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승기(민주·안성2) 의원도 "농민기본소득이 농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특히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에게 연간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기본소득 확대 추진 전 실험적 성격인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도 질책을 받았습니다. 


양경석(민주·평택1) 의원은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 역시 의회와 협의 없이 진행됐고, 농민기본소득 사업 시행 전 우선 시행됐어야 했지만 이를 함께 추진한다는 것은 사업목적에 맞지도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늦어도) 9~10월 회기에는 관련 조례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진행해왔는데 조례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송구하다"며 "하지만 조례 마련 후 추경예산을 할 경우 농민에게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병행하자는 생각에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오는 26일 농정해양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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