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동력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배분"
"지방재정 건전성과 도민을 위한 가치 등을 중심으로 재원배분을 논의하겠습니다"
박재만(민주·양주2)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도의회에서 언론정담회를 열고 내년도 경기도와 도교육청 본예산 예산 심의의 방향성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경기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28조7천925억원으로 전년대비 6.5%(1조7천542억원) 늘었지만, 증가의 대부분은 국고보조사업 등 법정·의무적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자체사업 투자재원은 전년 대비 218억원이 오히려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는 경기도 재정자립도(20년 51.2%→21년 49.1%) 하락에서도 확인돼 향후 재정분권 방안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코로나19 사태로 예년과 다른 예산 결산 기준은.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형태를 바꾸는 중요한 변수로 AI(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 등 짧은 시간동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예산 심의에서는 미래 동력사업들에 우선적으로 재원배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주목하는 예산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크고 절실합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중소기업 마케팅 판로지원, 창업 및 재취업 지원사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 예산 중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비와 학교체육관증축사업 등도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 경기도 역점 사업인 공공배달앱 구축비, 농민기본소득 등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으로 논의됐다. 의회와 입장차가 있는데.
△집행부가 도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도의회에서 지적된 사업추진과 절차적 타당성, 효율성은 물론 도민 계층별 사회적 합의여부까지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 코로나19로 올해 각 실국별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활용 방안은.
△내년 6월 결산을 통해 확인되겠지만 올해 불용예산 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한 2~3천억원 수준으로 예측됩니다. 마무리 추경인 만큼 사업 집행률 제고, 이월사업 최소화 등에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