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용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0년 11월 25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PD


■ 인터뷰 :  경기도의회 송치용(정의·비례) 의원, 김혜진 취재 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이죠? 의정 언박싱.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회 의원들 초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경기도의회 송치용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송치용: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성용: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 송치용: 흔하지 않은 경기도의회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 박성용: 그리고 오늘도 김혜진 취재mc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혜진: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박성용: 오늘 주제가요. “유치원 부실급식 해소방안은?” 입니다. 먼저 현장에 다녀온 김혜진 취재mc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 유치원 부실급식 문제가 잊을만하면 또 터지는 문제 같아요? 


● 김혜진: 네 맞습니다.


▶ 박성용: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김혜진: 사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세상에 누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칠까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실텐데요. 우리가 잊을만하면 부실급식 문제가 이슈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시민 분들도 함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뷰 / 익명(유치원 학부모 엄마)]

선생님들도 진술 해주시고 하셔서 알게 된 내용 들인데, 보통 예를 들어서 급식관해서는 된장국이 나왔다 두부 된장국이 나왔다 하면 두부 같은 경우에 어른 엄지손톱 정도만한 크기가 아이들 앞에 한 개정도 밖에 먹을 수 없게 배식이 된다고 들었어요. 다섯 살이면 꽤 많이 말을 잘해요 근데 아이들이 집에와서 얘기 했을때 “음 나는 오늘 핫도그 두 개 먹었어, 샌드위치 두 개 먹었어” 라고 얘기했는데, 부모들이 생각하기에는 두 개 세 개 이 양이 그냥 우리가 집에서 평상시에 주는 한 개 두 개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형체도 모를 만큼 잘라서 주거나 하더라고요.


▶ 박성용: 혜진씨. 시민분들은 이런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나요?


● 김혜진: 아이들이 직접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부의 제보로 인한 이런 문제점들이 밝혀지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이제 내부제보자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문제를 제기할 때, 앞으로 교육청이나 이런 기관들에서 공적인 공익제보로 인정을 해준다면,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쉽게 빠르게 좀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들 갖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유치원 부실급식 해소방안은? 인데요. 본격적으로 경기도의회 송치용 의원과 이 문제 활짝 좀 풀어보겠습니다. 유치원 부실급식 문제 정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최근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되짚어주세요.


▷ 송치용: 올해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여름에. 안산 해오름 유치원.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고 햄버거병, 정말 우리나라를 들썩거리게 만들었는데. 그 때 교육부나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급식실 전수조사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던 와중에. 용인 연세숲 유치원에서 부실한 급식에 대한 교사들의 내부고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도 해결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그 유치원이 폐원수순을 밟았고요. 거기에 있던 교사들 다 해고하고, 소송에 휘말리고 있고요. 저도 여기에 소송에 피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혜진 취재mc가 취재해온 그 유치원이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저도 들었거든요. 저한테 찾아오셔서 하소연하시는 말씀 제가 같이 눈물 흘리며 들었는데, 여기도 워낙 급식이 부실하니까, 학부모들한테 언질을 좀 준거 같아요. 학부모들이 야간에 예고 없이 쳐들어가서, 급식실을 보고 정말 눈물 짓는 일을 겪었습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그래서 부실급식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 같은데, 어떤 우려들을 하고 계시던가요?


● 김혜진: 일단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거의 매일 가다시피하는 유치원에서, 이렇게 먹는 것이 부실하다보면. 아이들의 영양상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친구들과 나눠먹다, 조금 있는 것들을 나눠먹다 보니까, 집에서도 잘 먹지 않는. 이런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 익명(유치원 학부모 엄마)]

“엄마 오늘은 오렌지주스 못먹었어, 엄마 오늘은 우유를 못먹었어, 엄마 오늘은 케이크가 모자라서 못먹었어.” 이런식으로 얘기 했을 때, 사실은 부모님들이 요즘같은 세상에 누가 음식가지고 장난을 치리라 생각을 하겠어요. 왜 못먹었지? 그냥 의심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얘네들이 먹었네 안먹었네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사진에 올라오는 것 들은 풍성하게 잔뜩 놔주고, 아이들이 실제 먹는거는 그거에 절반도 못 미칠 정도로 배식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나중에 듣고나서 보니까, 선생님들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 이더라고요. 위에서 이미 조리 되어 있는 음식은 조금밖에 없는데 100명분을 준비해놓고, 이걸 200명 이상이 나눠먹어 라고 하면 당연히 모자를 수밖에 없잖아요.


▶ 박성용: 물론 일부겠습니다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쓰기도 하고. 아이들 식재료를 살 지원금으로 원장 개인의 식비를 충당하는 것,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 송치용: 부실한 급식문제. 유아, 학교잖아요 유치원도. 학교라는 관념이 없고, 설립자나 원장들이 개인 사업자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치킨집 사장 마인드예요.


▶ 박성용: 수익을 내야된다?


▷ 송치용: 그렇죠. 이걸 학원 운영하듯, 가게 운영하듯 해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원장님 식비정도 충당하는 거 가지고는 표시가 안납니다.


▶ 박성용: 그렇겠죠 물론.


▷ 송치용: 제가 파주가서 Y유치원 조사한 바로는, 월 2500만원에 급식 재료를 구매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이런 투쟁과정 속에서 제대로 운영해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써도 500만원 밖에 못쓰는 거예요.


▶ 박성용: 그래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 송치용: 네. 한 5분의 1정도의 식재료비만 써도, 충분히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내겠다는 설립자나 원장의 목적의식, 이윤추구 하려는 그런 자세가 근본적인 문제라. 이것이 의무교육으로 가야 완전히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의무교육이 되고, 그리고 정부의 지도감독을 다 받아야 되겠죠.


▶ 박성용: 혜진씨. 유치원 관계자분들은 이런 부실급식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듣고 오셨죠?


● 김혜진: 네 제가 사립유치원 노조 사무처장 직접 만나고 왔는데요. 이제 급식비가 책정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익이라든지,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박용환 사무처장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 박용환 사립유치원 노조 사무처장]

가장 큰 문제는 급식비를 급식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건데요. 예를 들면 경기도 교육청 기준으로 아이 한명당 국가 지원금이 2650원인데, 고스란히 아이들 급식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데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용인에 어떤 한 유치원은 아이들 급식비로 교직원 식사를 같이 사용하거나, 또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도 아이들 급식비에서 사용하는 그런 제보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는 아이 한명 에게 한 1000원 대의 부실급식이 지급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 박성용: 자, 유치원 급식 위생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송치용: 국공립 유치원은 당연히 영양사가 있고요. 면허증을 가진 조리사가 있고, 원장님들이 계셔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누가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유치원에는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습니다. 면허증 대신 걸어놓는 것처럼, 이름은 있고 다섯 개까지인가 할 수 있거든요. 출퇴근 기록부야 얼마든지 조작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영양사가 없다는 것이 문제고요. 조리사 자격증 있는사 람 한명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또 최근 매입형 유치원, 사립 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화시키는. 매입형 유치원 급식실에서 일하신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습진이 걸렸다고 해서 찾아온 적이 있어요. 왜? 환기창이 없고, 너무 비좁은데서 요리를 하다보니까 습이 너무 차서 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 봤죠. 그랬더니 사립유치원들의 급식실 면적이 일반 공립유치원의 4분의 1내지는, 5분의 1도 안돼요. 그냥 부엌 개념인 거 같아요.


▶ 박성용: 환경 자체가 열악하군요.


▷ 송치용: 환경 자체가 열악해서 계속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죠.


▶ 박성용: 도내 전담인력은 따로 없습니까?


▷ 송치용: 없죠. 50명 이상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기로 되어 있고, 50명 이하는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있다고 하지만, 거의 안하고 있다고 봐야돼요. 할 사람이 없죠. 여기 용인, 수원, 화성 교육지원청에 유치원과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초등교육과에서 그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도 하고 중고등학교도 하고 하면서, 유치원까지 갈 여력이 없고요. 유치원은 자기들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 박성용: 그래요?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네요.


▷ 송치용: 사각지대입니다.


▶ 박성용: 그러네요. 사각지대네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에 유치원 3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급식비리 사정을 잘 아는 교직원 등의 제보 없이는 적발이 힘들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폐쇄적인 어린이집의 특수한 운영 방식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송치용: 폐쇄돼 있죠. 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이나, 사립 어린이집이. 특히 사립유치원은 외부의 간섭을 더 받기 어렵죠. 지금 말씀 드린대로 급식실을 들여다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양사도 없고요. 그리고 또 교사들이 내부 제보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나마 어린이집이 자꾸 언론에 나오는 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교사들이 좀 있어서. 그나마 안전하다? 노조가 지켜준다는 것 때문에 비리제보를 하기도 하는데. 용인 연세숲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 노조에 가입은 했지만, 아직 힘이 작아서 그런지, 제보하자마자 다 유치원 문닫겠다. 다 나가라해서 해고당하는 이런 형편이고요. 이분들이 공익제보자라고 인정을 해달라고 교육청에 이야기 하지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 박성용: 혜진씨. 유치원3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두고, 부실한 처벌 때문이다라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더라고요.


●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관리감독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처벌까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잖아요 현재는. 그리고 앞서 송 의원께서도 이야기했고, 저도 말했다시피. 내부제보자를 활성화 시켜야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바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건데. 이것들을 공익제보, 공적인제보로 인정해주지 지금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인정해주는 제도도 또한 함께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립유치원노조 박용환 사무처장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 박용환 사립유치원 노조 사무처장]

유치원3법이 통과는 되었는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 부실급식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파주에 있는 한 유치원 같은 경우는 2000원에 살수있는 토마토주스 한병을 장부가에는 9000원에 매입 한걸로 기입 되어있고, 단무지 한 단도 5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3배 비싼 15000원에 구입하는 식으로 이렇게 식자재비를 빼돌리거나, 여전히 그걸 리베이트 형태로 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부, 그러니까 유치원 내부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발생을 해도 법적으로 크게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당국 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이런 부실급식 문제가 발생 되었을 경우에 일벌백계 하는 그런 엄중한 처벌이 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용: 앞서서 관리감독부분도 지적해 주셨는데. 부실급식이 적발되더라도, 유치원 휴‧폐업하면 정부가 책임을 묻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보완이 안되는 겁니까.


▷ 송치용: 사립유치원이 아직 학교와 아까 치킨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개인사업자와의 중간적 성격으로 파악을 해요. 교육당국이.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다, 개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거나, 하고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적용안되는 부분도 있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또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주 소극적으로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행정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하는데. 안타까운 점이 많죠 아직은.


▶ 박성용: 그래서 왜 매입형 유치원 추진부분도 앞서 언급해 주셨잖아요.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송치용: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40퍼센트까지 올리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올리고자는 하나, 또 문제가 사립유치원들의 저항이에요. 지금 원아수가 줄잖아요, 인구가 그렇게 늘지 않으니까. 그런데 자꾸 국공립을 많이 지으면 우리는 어떡하냐, 망하란 말이냐. 그래서 매입형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경영이 어려운데. 이런 데를 매입해서 국공립비율을 높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식실이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제가 올 초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 박성용: 일단 급식실 자체가 열악해요 지금 들어보니까. 


▷ 송치용: 네. 이렇게 열악한 급식실을 갖고 있는 유치원을 어떻게 국공립 유치원이라 할 수 있느냐. 예산 책정해서 시설개선 하겠다고 하지만, 공간이 너무 작아서. 그럼 또.


▶ 박성용: 전체 공간 자체가.


▷ 송치용: 그렇죠 급식실 자체가 작고 좋은 위치에 있지 않은데, 이걸 부셔서 새로 넓게 만들고 한다는 게, 쉬운일이 또 아니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또 계속 받아야 되니까.


▶ 박성용: 그러네요 그 부분도 쉽지는 않네요.


▷ 송치용: 그 부분도 있고, 하여튼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는 유치원이 아까 제가 의무교육이라고 했잖아요. 의무교육에 편입되지 않고 사교육 시장에 놔뒀던, 오랫동안. 지금 천지개벽할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이미 다 와있는데, 유치원은 아직도, 이름도 일제 강점기 때 쓰던 유치원을 쓰고. 개인사업자한테 내맡겨놨다 이제 잘 해보려고 하니까, 격차가 큰겁니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동화속 성처럼 예쁘게 지어놓았습니까. 속은 엉망인거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근본적으로 의무교육에 편입시키고, 정말 행정이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많이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유치원은 교육청도 손이 닿지 않았고, 지자체도 자기 일이 아니라고 방관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깊숙한 문제가 곪아터진거죠.


▶ 박성용: 관련해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송치용: 정말 열악하죠. 유치원 교사처우 열악합니다. 국공립 교사와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요. 어린이집 교사들도 처우가 열악해서 정부는 알아요. 그래서 처우개선비, 대체교사나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워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또 지금 제가 여가교위에서도 지적을 했거든요. 예산이 많아도 외부에서, 교사가 어린이집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근무하는 교사들은 장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유치원 교사도 그렇고, 어린이집 교사들도 그렇고, 원장님들의 그 카톡방 안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면 해고가 되거나 스스로 나가도 다른데 취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부고발로도 이어지지 않고, 처우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참고 지내고, 근무시간이 짧고. 그래서 이게 이런 환경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게 할 수 없죠. 그러다보니까 가끔 학대문제도 나오고, 좋은, 고품질의 보육이나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악순환에 들어가는 겁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정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