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박남춘 인천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문제 침묵하면 안 된다"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bit.ly/33iqyUx

◆ 김성민 : 요즘 정치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마치 기정사실화 되는 듯 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관련 특별법을 발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가덕도 신공항이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에 미치는 파장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마침 인천의 정치권에서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죠.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이학재 : 네. 안녕하세요. 이학재입니다.

◆ 김성민 : 네. 김해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정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공항 추진 어떻게 진행이 되었던 겁니까?

◇ 이학재 : 동남권 신공항 논의가 처음 시작됐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거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취임 후에 그 입지 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더니 밀양이나 가덕도가 다 이제 최소 사업 요건에 미달한다, 그래서 백지화가 됐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다시 이제 대선 공약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2016년 6월에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공항 관련 용역기관이 용역을 실시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1위는 현재 김해 국제공항을 확장하는 안으로 1위가 됐고, 2위는 대구 경북에서 지지한 밀양. 그리고 3안이 부산에서 지지한 가덕도 공항이 3위가 됐거든요.

그래서 김해 신공항 확정안으로 확정이 됐고 여기에 영남권에 있는 5개 단체장들도 동의를 해서 일단락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 김성민 : 그런데 이 동남권 신공항이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던 사안인데 그러다가 이게 백지화되고 있는 수순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거의 뭐 이슈를 다 빨아드린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왜 지금 등장한 건가 싶어요.

◇ 이학재 : 네. 금방 말했다시피 일단락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정부 들어서도 국토교통부에서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토대로 해서 2018년도 12월에 기본 계획안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추진이 됐었는데 문제는 정치입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전에 부울경 단체장들은 다 동의를 했는데 이 부산‧울산‧경남의 단체장들이 민주당으로 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고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도 가덕도 공항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대선 때 했었어요.

그리고 2016년 총선 때는 부산 시민이 바라는 신공항 만들 수 있다. 국회의원 5명만 뽑아주면 대통령 임기 중에 신공항 착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저 쪽에 가덕도까지 가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용역이 되면 부산시민이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덕도 공항에 불이 지펴졌고 거기에 총리실이 나서서 재검증을 해서 이번에 이제 김수삼 위원장이 재검증을 했는데 여기에 조차도 김해 공항이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8~90%였고요.

가덕도 공항에 ‘가’ 자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판에 2056년 이후까지 본다고 하면 이것은 확장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 김성민 : 그렇군요. 문구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만약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가덕도 신공항을 가정하더라도 말이죠. 지금 정치권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덕도가 신공항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따져봐야 되잖아요. 2016년에 어느 정도 검증을 했던 사안 아닙니까?

◇ 이학재 : 맞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3개 후보지를 놓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김해신공항이 안정성이나 소음이나 뭐 최종 운영이나 환경이나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난 거고 또 그것이 이번 검증에서도 그런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인다고 하면 기존에 검증 시에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하게 되면 김해 공항하고 공영의 중첩 문제가 생기고 또 거기가 바다를 메꾸어야 되니까 연약지반이 있고 연약지반에 부동침하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 연약지반하고 수심이 깊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바다를 메꾸기 위한 경제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이곳이 이제 2056년에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또 더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매립을 위한 토지장 확보라든지 또 토지장 확보를 하기 위하면 산림을 훼손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생태계 문제 해양 생태계 파괴 문제 게다가 해일 태풍의 문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이 채택이 안 됐던 거죠.

◆ 김성민 : 네. 계속 그 말씀을 앞서도 하셨지만 그런데도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이학재 : 선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해서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부산시장 보궐선거만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진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충분히 안전성, 환경, 경제성 이런 것들 다 따져서 신공항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것은 부산 시민들한테 가덕도 공항을 주장을 하면 표가 올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현 집권세력들이 선거를 정말 공학적으로 치르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된 국책사업이 나중에 국가에 후세에 커다란 짐으로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론으로 펼쳐서 이런 것 보면 이게 당론이라는 것이 당에서 한 가지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거잖아요. 다른 목소리가 못 나오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성민 : 여당에서는 관련 특별법을 아마 오늘(26일) 접수를 시키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도 면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후대에 큰 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덕도 이야기가 나오자 대구 신공항 건설, 또 서남권 신공항 건설, 공항 만들자는 얘기가 봇물이 터지고 있어요. 한반도 전체가 마치 공항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데자뷔 같은 게 느껴지는데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건설했던 공항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 이학재 :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공항이 이 좁은 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국제공항만 8개고요. 국내 공항이 7갭니다. 그런데 그 공항들 중에서 인천 공항 빼고 14개 공항중에서 그 수익성이 나는 공항이 4개밖에 안돼요.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이 정도고 나머지는 다 적자를 내고 있고 무안공항 같은 경우엔 호남권 신공항으로 관문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됐는데 올 3월에 국제선 국내선이 다 폐쇄 됐거든요. 공항에 기능을 못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고추 말리는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절대 이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성민 : 우리가 더 깊게 차근차근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또 있어요. 이 바로 가덕도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이 문제가 인천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학재 :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 인천 때문에 가덕도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야기가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공항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도하고 많이 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인천 공항은 치열한 허브공항 경쟁을 뚫고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용객이 7000만을 넘어섰고요. 곧 1억 명에 다다를 텐데 거기에 따른 4단계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가덕도 공항이 지금처럼 밀어붙여서 현실화된다고 하면 인천공항은 허브공항으로서 상해나 푸동이나 창이공항 이런 공항들과 허브공항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덕도 공항의 수요를 맞추려면 가덕도 공항이 인천공항하고 경쟁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가뜩이나 공항의 미래 수요도 예측이 불확실한데 국내 공항하고 허브공항 경쟁을 한다는 것도 안 맞기도 하고 또 항공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 대한민국 좁은 땅 덩어리에다가 양쪽 노선을 배정할 항공사가 없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회의적이기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4단계 확장공사가 2024년도를 목표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가덕도가 이렇게 특별법까지 제정을 하면서 조기에 완공을 할 거라고 추진하다 보면 인천공항에 정상적인 확장에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 감안한다고 하면 저는 인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 김성민 : 아무튼 인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분석해서 지역사회가 같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전국적 이슈가 됐는데 인천에서의 목소리는 비교적 적은 것 같아요. 인천의 정치권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 이학재 : 이게 지금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가 영남의 TK, PK의 문제인 것처럼 남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천 지역사회에 인천공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도 인천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집권 여당 같은 경우에는 당론으로 추진할 정도로 해서 다른 목소리를 못 내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인천 국회의원들도 어떤 분들은 앞서서 가덕도로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또 몇몇 분들은 소극적인 가덕도 지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침묵하고 있거나거든요.

이것은 진영논리에 빠져서 정말 진실을 보지 못하고 인천을 못 챙기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인천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박남춘 시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천공항과 인천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꼼꼼히 잘 따져봐야 되고 이것이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허브 공항 인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천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민 : 인천 국제공항이 인천만의 허브공항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허브공항이기 때문에 이게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사회 내에서도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못다 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보죠.

◇ 이학재 :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지만 한 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밀고 가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일관성이 없다 보면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대형 국책 사업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에 차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가 발전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덕도 신공항 이것을 지금처럼 추진하면 안 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것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민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학재 : 네. 감사합니다.

◆ 김성민 :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