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bit.ly/2JknIYG
◆ 김성민 :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권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은 인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고요. 특히 인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백령 공항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나눠보죠.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배준영 : 안녕하십니까.
◆ 김성민 : 백령 공항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공항 건설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 배준영 : 처음 시작은 2011년, 그러니까 9년 전이죠.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공항 개발 종합 계획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 김성민 : 백령도에 공항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 그 이유도 짚어볼까요?
◇ 배준영 : 뉴스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울릉 공항이 며칠 전에 착공했습니다. 울릉 공항이 저희랑 서울에서 거리도 비슷하고 그리고 섬의 크기, 인구 등 여러 가지가 흡사한데 울릉 공항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그래서 제가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서 국무총리한테 “울릉 공항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빨리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촉구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배로 4시간 30분이 걸리거든요. 백령도가. 그래서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18% 정도가 결항률이 높고요. 그리고 백령도에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물론 거기 병원이 있지만 외상이라든지 이런 게 수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관광 휴양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쉽게 가고, 빠르게 가고 이런 대안 수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항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재난적 위험이 있는데 그런 걸 빠르게 대처하고 대피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성민 : 꼭 필요한 백령 공항입니다. 그런데 백령 공항이 건설되면 어떤 규모로, 백령도에 어떤 입지 조건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 배준영 : 백령면에 진촌리라고 있는데요. 거기 한 7만 6천 평 정도. 그리고 비행기는 50인승 정도의 항공기가 운항이 되는데, 이게 민과 군이 같이 쓸 겁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740억 원 정도 전액이 국비 사업인데. 그래서 그간에 옹진군에서는 예정 부지 매입했고, 군의회가 솔개 간척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의결도 하고 틀은 잡혔는데 정부의 예산 통과를 앞두고 있는 거죠.
◆ 김성민 : 필요성이 충분한 백령 공항인데 잠깐 답보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어떤 과정이 있었고 왜 답보 상태에 놓여있었던 겁니까?
◇ 배준영 : 답보 상태라기보다는 진행이 되다가 지난 제 임기 한 나흘 전인데 지난 2020년 5월 20일, 지난봄에 기재부에서 돈을 내게 돼 있는데 예타가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다시 투자 심사 요청을 해서 통과하고 국무총리한테 공개 질의하고, 그리고 기재부에 다시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12월 달에 다시 기재부 심사가 됩니다.
여기에서 통과가 돼야 하는데 지금 국토부 예타라든지 인천시 예타는 다 통과가 됐고 특히 B/C라고 하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2.19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저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타까지 안 된 건 기재부가 이런 부담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여러 개의 공항을 만들면, 백령 공항을 해주면 다른 공항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때문에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해수부의 어떤 저희 승객이 적다든지의 여건이 안 된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 적극 추진해서 꼭 달성하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최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백령 공항이 신속하게 건설이 될 수 있는데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 배준영 : 백령 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연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백령 공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수한 목적이 있는 거고, 가덕도 신공항은 지역 안배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김해 신공항 검증위가 손바닥 뒤집듯이 두세 번을 말을 바꿔가지고 김해 신공항이 최종적으로 번복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에서 이게 번복됐다고 해가지고 부산이 되니까 대구도 해야 하고 광주도 해야 하고 사천도 해야 된다, 그렇게 혼란한 상황인데 정리가 안됐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인천 국제공항을 계속 키워나가고 그런 의미에서 경인방송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MRO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 김성민 : 의원님께서는 해당 지역이 지역구시잖아요. 또 백령 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셨는데 앞으로 백령 공항 건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배준영 : 그래서 제가 예결위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 예결위에서는 30여 명 되는 국무위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제가 프레젠테이션으로 크게 벽면에 설명을 했어요. 울릉 공항은 되면서 왜 백령 공항은 안 되냐.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필요성을 공감하신다고 하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 공론화의 과정을 계속하고. 12월 29일입니다. 제4차 국가재정위원회, 쉽게 얘기하면 기재부 예타인데. 여기가 통과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성민 :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를 잠깐 해봤으면 하는데. 만약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인천 국제공항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2016년에도 인천 지역사회에서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준영 : 지금 우리나라 공항은요, 우리나라 내부 공항과 경쟁할 때가 아니고 지금 허브 공항을 놓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차원에 있어서도 인천 국제공항을 선택과 집중, 허브 앤 스포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지상 명제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천 국제공항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는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이번에 저는 해프닝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공항을 많이 만들고 그러는 거에 따라서 꼭 필요한 백령도 같은 데는 지역 균형이라든지 개발 차원에서 하는데 너무 지역 간의 나눠 먹기식으로 한다고 하면 국가 재정 문제라든지 어떤 공항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고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성민 : 정부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자중할 필요도 있다. 지역에서 나눠 먹기식 공항 건설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거 같습니다. 지역 관련 현안 한 가지 더 질문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의원님께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개정안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준영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령도까지 배 타고 가는데 4시간 반 걸리는데 배가 노후가 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선령이 넘으면 새 배로 바꿔야 하는데 이거를 전부 민간에 맡기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앞으로 10년 간 더 운영하려면 150억이 드는데 옹진군에서 120억을 낸다고까지 했는데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고 인천시에서도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지난번에 제가 해수부라든지 행안부에 확인을 해봤는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민간사업에 대해서. 그렇지만 여객선은 공공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통해서 여객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업지도선도 구입해야 하고요.
그리고 서해5도 농산물도 많이 납니다. 육지 이동할 때 해상운송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대피 명령을 하면 경제적 피해가 있는데 이것도 지원할 수 있는 정말 서해5도에 어렵게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 김성민 : 그리고 영종지역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적용, 이거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배준영 :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국토부 장관한테도 늘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원래 1년에 80억 정도인데, 정부 재정에서 보태야 하는 게, 그런데 250원에서 300원 운행료를 높이면 30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인천시에서 반 내고 국토부에서 반 내면 서로 상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인천시에서는 공항 철도는 국가에 관련된 거고 그런 거니까 전혀 돈을 내지 못한다고 하고 그런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국토부에서는 전액을 못 낸다고 하니까 제가 거의 조정은하고 있는데 양쪽의 태도 변화가 필요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 김성민 : 주민들이 더 이상 역차별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못다 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해보죠.
◇ 배준영 : 백령 공항을 포함한 서해5도가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데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서 예산은 부대 의견을 다는데 이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근거가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읽어드리면 정부는 서해5도 어업인의 어업 환경 개선과, 어장과 어선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고 부대 의견을 내서 백령 공항을 포함해서 서해5도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사는 것만으로도 애국인데 그런 분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성민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배준영 : 감사합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