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근 "주차난 심각한 수원시 장안구에 영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20억 확보"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0년 12월 2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민주·수원1), 김혜진 취재 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이죠? 의정 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회 의원들 초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필근 의원님.  


▷ 이필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장안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원 이필근입니다.


▶ 박성용: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김혜진 취재mc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혜진: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박성용: 오늘의 주제가요.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현장에 다녀온 김혜진 취재mc에게 질문 좀 드릴게요.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클 거 같아요.  어떻게들 이야기 하시나요?


● 김혜진: 일단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기대감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집값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확 뛰어오르면서 전셋값 역시 올랐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은 이제 주거불안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3기 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대규모 주택 공급물량이 좀 쏟아진다면.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이필근 의원과 함께 이 문제 활짝 좀 풀어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이후에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일단 계획 내용부터 간단히 정리를 하고 이야기 해 볼게요.


▷ 이필근: 네.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계획한 대규모 택지지구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시 과천지구 네 곳이 100만 평방미터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로 지정이 되었고요. 이 네 곳은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2킬로 떨어진 교통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위 네 곳의 대형 택지지구 이외에도, 100만 평방미터 이하 여섯 곳. 그 다음에 10만 평방미터 이하 31곳도 함께 발표하면서, 그 때 당시 투기방지 방안. 그 다음에 원주민 재정착률 재고방안,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도 함께 발표를 하였고요. 그 다음해인 2019년 5월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 창릉과 부천시 대장 두 곳에 3기신도시를 짓기로 발표하였고, 안산 장상, 수원 당수 등 26곳에 중소규모 택지지구를 개발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박성용: 최근 정부에서 3기 신도시 본격 공급을 앞두고, 공공택지의 아파트 민간분양 몫에서 임대주택을 더 짓게 하는 방침을 내놨잖아요. 요즘에 전세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이거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거라고 보십니까?


▷ 이필근: 네.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행법상 공공택지를 조성할 때, 전체 공급 주택량의 최소 35퍼센트는 공공임대를 짓도록 정해져 있고. 3기 신도시는 약 60퍼센트 정도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물량인데, 이와는 별개로 추가공급이 가능해져서. 저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재 아파트를 짓는 공공택지의 입찰방식을, 추천제에서 앞으로는 평가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요. 평가제는 택지개발 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용지 분양 시에 주택품질이나 주거복지 등,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해서 견실한 업체에 용지를 공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주택분양가 상승우려로 1984년부터 현재까지는 추천제가 유지됐지만. 그 동안에 계열사들, 건설업체들이 계열사를 동원해서 편법으로 입찰에 응하는, 벌떼입찰이나 청약전쟁의 과열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새 입찰 방식이 마련된 것 입니다. 따라서 새로 도입되는 평가방식에서는, 지역별 임대주택 소유의 10퍼센트 안팎의 비율로,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여하는 민간건설사는 기준에 따라 임대주택건설 계획을 내고, 이는 주요평가항목으로 반영이 되어서. 업체가 계획한 임대가구는 동, 호수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추천되어서. 공공기관이 매입해요, 임대물량으로 활용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일반분양과 공공임대를 섞어 공급하는, 이른바 소셜믹스 방법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성용: 네. 어찌됐건 말씀 해주신대로 전셋값 상승 속에서 3기 신도시가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혜진씨. 시민들의 기대도 적지 않죠?


●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누릴 내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집이 없는,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계신 분들도, 전셋값이 워낙 오르다보니까. 지금 이것을 더 올려주고 계속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월세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하시다고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취재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3기 신도시가 물량이 공급이 된다면, 이런 분들에게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혹은 임대주택도 건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생긴다면 좀 더 안정된 우리 주거환경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좀 큽니다. 우리 3기 신도시 주민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 김주은 3기신도시 주민]

저는요 지금 현재 3기신도시 중에 계양 쪽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집을 살려고 하면 너무 비싸기도 하고 돈을 마련하기도 힘든데. 좀 분양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같이 좀 서민 이라든지, 또 저는 사실 신혼부부 특공을 또 노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좋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연장을 하려고 했더니 집주인분께서 연장이 좀 힘들다고 하셔서 살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런 부분도 마땅치가 않더라구요.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책이 제대로 빨리빨리 시행이 돼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 박성용: 이번에 3기 신도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확보하는 도의 주택 물량이요. 전체의 80퍼센트를 차지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만큼 경기도가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 이필근: 당연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지사께서 최근에 정부와 LH공사에 3기 신도시 사업에서 경기도의 사업 참여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제안 근거를 보면, 첫 번째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대책인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의 80퍼센트. 즉 30만호 중에 24만호가 되겠죠. 이걸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는 정부정책에 맞춰서 그린벨트 해제 등, 아낌없는 행정지원에 나섰는데. 지방참여용 신도시 추진이라는 당초 협약과 달리, 경기도의 사업 참여비율을 8퍼센트로, 2기 신도시 16퍼센트보다 오히려 절반수준으로 후퇴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고양, 그 다음에 남양주 등 경기 북부권은 경기도의 사업 참여가 불가능해, 지원의 편중이 우려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 박성용: 혜진씨.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요. 경기도가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직접 목소리 들어 보셨죠?


● 김혜진: 그렇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이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그동안에는 건설사들의 이익이 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가 주도를 해서, 경기도가 이 이익을 좀 많이 가져오게 된다면, 결국에 이것은 도민들에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이익금은. 그래서 좀 주민들이 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신도시 주변의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임대주택, 이런 공급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들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또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계세요.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의 배수문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 배수문 의원] 

3기 신도시는 경기도에는 더 중요한 거죠. 왜냐면 경기 주택 공사 GH가 다른 때 보다 더 많은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원하는 기본주택 같은 것들을 실현해 내기가 딱 좋은 시기라고 보여 져요. 다만 이제 각 시 마다 상황이 틀려서, 각 시에서 뭘 원하는지를 좀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고, 만약에 이득이 좀 생긴다면. 그 이득이 예전엔 LH에서 주로 가져가서 다른 쪽 지역으로 갔다면, 이번엔 경기도 물량이 조금 더 많은 퍼센트로 참여하니까 그거에 관해서 각 시군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또 경기도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그것이 기본임대주택 같은 걸로 많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성용: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9월이었죠.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참여 지분 확대건의안을 국회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잖아요? 최근에는 이재명 지사께서도 SNS통해서 건의사실을 또 언급하기도 했고. 어떻게 소기의 성과가 좀 있습니까?


▷ 이필근: 네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 했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LH공사와 공동사업으로 시행하는 과천, 과천지구는 사업 참여지분이 45퍼센트. 그 다음에 하남 교산지구는 35퍼센트로 사업 참여비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내에서 시행한 신도시의 사업 참여비율은 20퍼센트를 넘지 않았음을 감안했을 때,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의원 당선 이후부터 2년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경기도의 사업 참여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 박성용: 이런 경기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지분을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 혜진씨,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 김혜진: 지금 현재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지사께서 직접 건의를 또 하셨잖아요.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설사의 이익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참여를 많이 한다면, 결국에 도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오게 되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또 정부도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윤석태 경기도 신도시 추진단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 윤석태 경기도신도시추진단장]

현재 3기 신도시가 경기도에서 7개 지역을 되고 있는데요. 지방공사 참여 비율이 낮고, 또한 지방정부 승인 권한이 미흡해서 지방참여형 신도시 조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이 지방정부의 참여 비율이 미흡하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이라던가, 서민들 위한 역세권 임대주택을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데 이러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3개 지구에 지방참여가 전혀 전무 합니다. 그래서 고양 쪽에 우리 경기 주택도시공사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국토부하고, LH하고 지금 협의해 나가고. 저희도 반영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거 같아요.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역시 교통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3기 신도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이필근: 지금까지 1기, 2기 신도시는 경기도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택지개발을 하다보니까. 광역교통난 미비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우리 신도시 주민들은 교통지옥에 시달렸습니다. LH공사가 경기도 내 신도시 조성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원래 경기도 내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 내 재투자를 하지 않고 타 지방, 그러니까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방에 거기에서 택지개발 사업 하면서 사업 적자가 나면 거기 적자를 메꾸는 등에 사용이 돼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다행히도 3기 신도시는 서울과 근접거리에 위치해서 간선교통망 등을 입체화 시켜서 잘 연결만 해준다면, 큰 교통 혼잡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혜진씨. 지금 3기 신도시의 밑그림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 김혜진: 지금 3기 신도시 발표된 곳들을 보면요. 서울 수도권에 이제 반경 약 5킬로미터 정도 이내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교통, 이미 인프라가 확충이 되어 있는 주변교통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이미 지금 개발 전에 광역교통대책 수립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이변이 없다면, 이런 교통문제도 기존 신도시 개발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 봅니다. 윤석태 경기도 신도시추진단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 윤석태 경기도신도시추진단장] 

3기 신도시는 계획, 개발 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족용지도 지역에 지구마다 한 20퍼센트 정도를 확보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녹지면적도 충분히 확보해서, 이것은 사업 시행자 공동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있는 대도시권광역 교통 협의회에 거기에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과거 1기나 2기 신도시에 비해서. 과거에 시행했던 신도시 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도시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성용: 이제 이필근 의원께 질문 드릴 텐데요. 3기 신도시 조성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기존 1기와 2기 신도시, 그리고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실감이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필근: 우선은 저기 1기, 2기 신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먼 거리, 서울을 중심으로 한 30킬로미터에서 50킬로미터 먼 거리에다가 배드 타운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 도민들이 교통지옥에 시달렸고. 따라서 최대한 빨리 기존에 계획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는 다행히도 서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기지 내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조성하다보니까. 크게 교통문제부분은 해결은 될 거 같은데, 1기,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높아서. 1,2기 신도시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도심 지역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사업에 맞춘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관, 그 다음에 도서관, 보육시설 확보 등.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업을 발굴해서, 원도심 주민들의 상실감을 치유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이필근 의원께서는 도시개발 전문가시잖아요. 3기 신도시, 앞서 잠깐잠깐 언급은 해 주셨지만. 어떻게 만들어 져야 된다고 보세요? 청사진이랄까요?


▷ 이필근: 지금까지 1기, 2기 신도시는 높은 인구밀도의 주택 위주의 계획으로 배드 타운으로 조성된 게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3기 신도시는 경기도민이 기대하는 교통, 그러니까 교통, 복지라는 새로운 콘센트로 조성이 되어야 하고요. 특유의 목적이 아닌 주거기능에 충실한 공공 임대주택 확대. 그 다음에 급변하는 가구변화를 고려한 미래형 주택, 그 다음에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 내 재투자, 그 다음에 공공건설 분양원가 공개 확대. 그 다음에 공공중심의 기능 강화, 생활 SOC공급 등으로 경기도형만의, 경기도만의 경기도형 신도시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올해도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난 의정활동, 스스로 평가를 한다면요?


▶ 이필근: 저의 정치철학은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가슴이 따뜻한 정치인이 되는 게 저의 정치철학입니다. 제가 발의했던 조례들 대다수가 어려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고. 올해 9년차인데, 오랫동안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야학교사로 가르침을 지금도 실천하고 있고요. 무료급식 봉사단체 회장을 맡아 봉사를 실천했던 것, 모두가 따뜻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수원 장안구는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어떤 때는 보면 주차문제로 이웃 간에 싸움이 발생해서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11월에 영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토론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내년 9월경에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은 게 의정활동에 가장 기억이 남는 거 같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의정언박싱, 오늘은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혜진: 네 고맙습니다.


▷ 이필근: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이필근 경기도의회 의원, 그리고 김혜진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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