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가 수익률이 높은 주택건설사업을 도로건설사업과 연계 추진해 도로 이용료를 낮추는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를 맞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건설혁신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가 발표한 건설혁신정책은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혁신 방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혁신 방안', '경기도형 하천정비 혁신 방안', '전자카드제 도입 활성화' 등 4가지입니다.
우선 복지예산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폭 삭감된 도로분야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 주도의 복합개발 방식을 추진합니다.
민자 도로건설사업과 수익률이 높은 주택, 산업단지 등 주변 부대사업을 연계 개발해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민자도로 이용료를 인하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유명무실했던 공동도급제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공동도급제란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에 참여하는 계약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사가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전문건설사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청업체가 또다시 재하청을 주는 경우도 많아 저가 수주경쟁, 건설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를 대등한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지만 하자 보수 분쟁 등을 이유로 경기도내 도로건설사업에는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도는 앞으로 3년간 도내 공공공사 입찰시 이 같은 공동도급제를 30%까지 확대 적용해 하도급 불공정 거래 근절과 공사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설노동자들의 출퇴근·근무 일수 등을 전자기록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도를 도와 도 산하기관 발주공사로 확대해 불법 외국인 고용 제한, 지역건설 일자리 보호 등에 나섭니다.
도는 광역지자체로 이양된 하천정비 정책과 예산을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게 정비해 도내 건설업계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