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입 정책 없이 조직 확대했다가 행정력 낭비"
인천시가 '300만 도시'를 내세우며 행정 조직을 확대했지만 인구 유출을 막지 못해 1년 반 만에 다시 조직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경제 정책 등은 없이 조직 만 확장했다가 또다시 개편하게 돼 내부 혼란은 물론 행정력만 낭비하게 됐습니다.
4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인천시 주민등록 인구는 전년도보다 1만4천198명 줄어든 294만28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인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줄어든 수치로 지난 6월 294만 명대로 내려간 이후에도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로 인구 유출을 막지 못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집계한 인천의 전출자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만5천785명에 달합니다.
시는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만 이상~350만 미만' 도시에 해당하는 상위 기준을 적용받아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조직 확대는 '인구 2년 연속 증가'와 '인구 295만 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구 300만 이상 도시로 인정하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당시 시는 본청에 주택녹지국과 건강체육국 등 2개 국과 5개 과, 16개 팀을 신설해 18개 실·국·본부 체제로 행정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 250만 이상~300만 미만' 도시 기준인 16개 실·국·본부 체제로 2개 국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행정 조직을 확대 개편한지 2년도 채 안됐지만 다시 축소 개편해야 해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는 경제 정책 없이 무분별하게 행정 조직만 확장했기 때문"이라며 "또다시 개편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내부 조직 평가와 함께 행정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외부 용역을 발주해 이를 바탕으로 조직 개편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올해 10월 중 조직 개편 가이드 라인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