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3년 총부양비 100%넘어
인천시 고령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데다 일부 인천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053년에는 인천시 총부양비가 100%를 넘어서 생산연령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1일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인천시의 고령인구 비율은 2019년 기준 13.0%로 최근 10년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화군으로 31.7%이며, 다음으로 옹진군(24.7%)이 높습니다.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구로 21.3%에 달합니다.
동구는 10년간 고령인구 비율이 8.3%가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인천시는 고령인구 비율이 13%로 아직 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이지만, 강화군(31.7%), 옹진군(24.9%), 동구(21.3%) 등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UN 기준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하면 성숙인구사회, 7% 이상은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규정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은 15.5%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고령 비율이 높은 강화군(31.7%)과 가장 낮은 연수구(9.4%)의 비율 차이는 22.3%p에 달합니다.
더욱이 인천시 연령층별 인구를 살펴보면, 유소년인구(0-14세)는 최근 10년간(2009~2019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6년 221만5천131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시의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기준 219만7천236명으로 전체 인구의 74.3%(생산가능인구 비율)를 차지하고 있고, 비율은 최근 10년간 0.9%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강화군(-5.2%), 동구(-4.4%), 미추홀구(-2.5%), 옹진군(-1.9%) 등은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해야 할 총부양비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시 총부양비는 2019년 기준 34.58%이며, 2025년까지는 40% 안팎으로 낮은 ‘저부양비 기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장래 추계에 의하면 인천시 총부양비는 2047년에 88.2%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의 노동력으로 88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2053년에는 인천시 총부양비가 100.8%로 늘어나 일하는 생산연령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인구가 더 많아지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일본의 총부양비가 100%를 넘어가는 시점이 2080년임을 감안할 때, 인구구조 변화는 인천을 넘어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연구원은 단순 출산율 상승과 고령자 복지향상의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가능인구의 적극적인 유인과 외국인 등 새로운 인구집단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지역별로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을 가진 인천의 특성을 감안해 대상별·지역별·연령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이인재 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효율적인 재정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년간(2000~2019년) 인천시 인구는 증가했지만 동구(-15.3%), 계양구(-10.0%), 부평구(-6.4%), 미추홀구(-2.7%) 등은 인구가 감소했습니다.